가축분뇨사업 ‘얽힌 매듭 풀릴까?’

가축분뇨사업 ‘얽힌 매듭 풀릴까?’

봉황→다시→부덕동 부지 놓고 ‘갈팡질팡’

일방적인 밀실행정이 주민들 분노 부추겨

 

 

 

 

 

 

 

 

 

 

 

 

부덕동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지난 3일 나주시를 방문,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가 부덕동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과 사업자 양측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이 이달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나주시가 어렵게 확보한 국고지원 사업마저 반납하는 사례를 남기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나주시 부덕동에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대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8개도에서 추천한 전국 44개 후보지 가운데 나주양돈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나권만, 이하 양돈조합) 등 17개소가 선정됐다.

 

사업자 선정 당시 농림부에서는 민원발생 문제가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지침과 함께 지난 6월말까지 건축 등 인허가 완료 및 공사착공 조건을 부여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동취소 및 재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양돈조합은 봉황면 장성리에 사업부지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3월 20일자로 포기를 하고 다시면 가흥리를 2차 사업부지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주시에서 이 일대가 지난 2004년 태풍 ‘루사’ 당시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며 인허가를 해주지 않자 부득이 제3후보지로 부덕동 덕치마을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덕동 주민들은 분뇨처리장이 마을에 들어올 경우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양돈조합측이 주민설명회는 물론 공청회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나주시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등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덕동 덕치마을 분뇨처리장 설치반대주민추진위원회 박충만(28)위원장은 “그동안 마을에 변전소와 송전탑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온 주민들에게 수질오염과 악취의 온상인 분뇨처리장마저 떠넘기려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만 챙기려는 후안무치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뇨처리장만큼은 마을에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민 전체의 한결같은 의견”이라고 잘라 말하며 “끝까지 이를 막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돈조합과 나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양돈조합은 6월말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사업지침을 지키기 못해 정부로부터 사업 환수통지를 받고 지난 3일 나주시와 전라남도 관계자 등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이달 안에 착공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권만 회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90% 액비화하고 10%는 퇴비화해서 인근 농민들에게는 무료로 액비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경종농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측은 나주시가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양돈조합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것과는 별도로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영광과 충북 진천, 강원도 횡성 등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온 지역을 둘러본 뒤 환경오염에 대한 확신이 섰다고 말하며 조만간 대규모 항의집회를 통해 사업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