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나주시의회 2009 행정사무감사 핫 이슈

지상중계…나주시의회 2009 행정사무감사 핫 이슈

 

나주시의회(의장 강인규) 제136회 제2차 정례회가 딱 절반의 회기를 넘겼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대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판가름해보는 마지막 정례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소극적인 감사로 다소 맥 빠진 감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보름 동안의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빈 수레가 요란해”

방대한 자료 요구해놓고 업무파악 수준 질문

집행부 답변도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일색

 

나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평가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엿새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로 나뉘어 각각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총 728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343건, 경제건설위원회가 385건이며, 이중 공통자료가 17건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대한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감사 수준은 말 그대로 ‘수박 겉 핥기’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이지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제시 부족과 실·과장의 보고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행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일문일답식의 질문이 남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감사로 선거를 의식해서 적당히 눈치를 보며 감사를 했거나, 의원들의 감사준비에 있어 깊이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다.

해마다 정연한 논리와 송곳질문으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던 정광연 의원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다소 변죽만 울리는 식의 감사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남자’라는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게 아니냐는 후문을 낳았다.

실제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에서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홍어축제와 관련해 ‘비공개 감사’를 요구했으나 의원간담회 이후 공개로 진행된 감사에서 핵심은 비켜간 채 변죽만 울리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몇몇 의원들의 경우 나열하는 식의 문제제기와 단순히 사실 확인에만 그치는 질문이 많아 집행부의 답변도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

더구나 일부 의원의 경우 감사장을 자주 이석하는가 하면 아예 의원 사무실에서 내부 모니터로 감사장면을 관람하는 모습까지 보여 빈축을 샀다. 감사장 이석은 주로 다선의원들의 행태로 지적됐다.

그나마 몇몇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와 잘못된 사업을 지적해 체면치레는 했다.

홍철식 의원의 경우 나주시가 문화관광 상품으로 제작 의뢰한 ‘황포돛배 다기세트’를 업체에서 ‘황토돛배’로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120만원이 제작비가 추가 지출된 것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오재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추가 제작비에 대해서 변상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육시설 점검 ‘쇠귀에 경 읽기’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허술 도마 위에 올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어린이집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든 자치행정위원회 3인방(나익수·정광연·강정숙 의원)

 

지난 3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 소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나익수 의원은 보육시설 점검과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이재홍 과장은 점검은 했으나 부실관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나익수 의원은 “원장들의 복무지도가 불성실 하다”며 “원장이 근무일수 20일 중 10일을 출장가고 어린이집 심사인증제도 평가원으로 7명 중에 3명이 참가한다.”면서 “언제 어린이집을 관리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작년부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시정 되지 않았다.”며 “불필요하게 새는 예산을 감독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장의 임무다.”고 다그쳤다.

또한 보육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아이사랑 카드를 원장이 다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에서 모르는 건 문제”라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직무유기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연 의원은 “사회복지과가 하는 복무점검 현황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전년도 이월사업에 재분배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수입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며 현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출장문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처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한다.”며 “미진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강정숙 의원은 “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단체나 시설을 겸임하고 있어 어린이집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며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과장은 “업무와 관련해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에 가입돼 있다면 복무상 해당 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위반시 시정하겠다.”고 답변 했다.

이영기 자치행정국장은 “어린이집 문제를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지도예방 차원으로 감사실과 함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 나주뉴스 박선옥 기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편집국장 김양순

 

사자소학에 나오는 말이다.

‘면찬아선 첨유지인(面讚我善 諂諛之人)이요, 면책아과 강직지인(面責我過 剛直之人)이라’

뜻을 풀이하자면, ‘면전에서 나를 착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아첨하는 사람이고, 면전에서 나의 잘못을 꾸짖는 사람이라면 굳세고 정직한 사람’이란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꼭 이대로 풀이되는 것만은 아닌 경우가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 의원들의 칭찬이 후하게 터져 나왔다.

지난 1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칭찬 릴레이가 시작됐다.

홍철식 의원은 “문화관광과 업무가 과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다음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나주의 특성에 걸맞게 역사문화국을 만들자고 건의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강정숙 의원은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산증인인 박기옥 여사가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후세교육을 위해서라도 나주의 독립운동사(史)를 집대성해 책자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나주에서 태어나 살면서 나주역사를 마스터한 김OO 팀장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추어 세웠다.

하지만 강 의원은 잠시 후 담당과장에게 “신OO 팀장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주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문화와 관광기획을 한다는 것인가, 나주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한 둘이 아닌데 굳이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의 돌발적인 질문으로 담당 과장이 어색한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가 선포됐다. 그러자 지목이 됐던 신OO 팀장이 강 의원에게 다가가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대놓고 신상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다른 업무가 아닌 나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기획하는 담당자만큼은 나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칭찬과 면박성 질문은 이튿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과 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김세곤 의원은 김영진 과장을 상대로 지난여름 집중호우 당시 큰 피해를 불러 일으켰던 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그 분야의 전문가인 양OO 팀장에게 물어보면 알 것 아닌가, 양OO 팀장이 박사 아닌가?”라며 공개적으로 양 팀장을 추켜세웠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발언 끝에 “과거 양OO 팀장과 배수로 공사를 했던 경험자”라는 말을 흘려 칭찬의 저의를 의심케 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례적인 의원들의 칭찬과 질책, 하지만 상대성이 있는 칭찬은 오히려 그런 특질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돼 칭찬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