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찻잔 속 폭풍 되나
김철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무소속 시장후보 경찰소환 이번주 이뤄질듯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당국에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찻잔 속 태풍’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유사학력기재혐의로 고발된 김철수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시절 전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를 최종학력으로 기재한 홍보용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기부행위금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강인규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0일 열린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 전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다.
나주경찰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 또는 고발로 접수된 30여건에 대해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나주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무소속 세 명의 시장 후보자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 모 후보와 이 모 후보, 주 모 후보가 나주뉴스의 여론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한 근거를 찾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놓았으며, 이번주 중에 세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호주연수 ‘눈총’
개원한 지 백일도 안 돼 외유라니?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가 개원한 지 채 백일도 안 돼 해외 연수부터 챙기고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초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 참가자는 김덕중 의장을 비롯,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홍철식 의원) 소속 의원 7명과 언론인 4명, 수행직원 3명 등 모두 15명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이미 4천130만원(의원연수 2천660만원, 언론인 실비보상 720만원, 수행직원 750만원)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의원들의 이번 연수가 무슨 목적인지 불분명하다며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당초 이번 연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의 집단민원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해외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연수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사업상 바쁘고,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못 탄다는 등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게 되자, 연수목적을 교육과 노인복지, 도시개발 연구로 바꿔 연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행준 운영위원장은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연수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히며 “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연수계획을 잡았으며 좋은 성과를 가져 오겠다”고 밝혔다.
'나주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추파동 “농정당국·기관 뭐 했나?” (0) | 2010.10.12 |
---|---|
김덕중 의장 잇단 지방자치 강연 ‘눈길’ (0) | 2010.10.11 |
나주의 이런 일 저런 일 (0) | 2010.09.07 |
나주배 냉해…태풍…늦장행정 농민들 ‘한숨’ (0) | 2010.09.07 |
나주고 낙뢰피해 학우 돕기 ‘훈훈’ (0) | 201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