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미래산단 협상 '밀고 당기기' 팽팽

◇나주시와 미래산단 원주민생계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주민 생계대책 등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나주시 미래산단 협상 '밀고 당기기' 팽팽  

 

미래산단 원주민생계대책위, 조경공사·자재납품 등 사업권 요구

관련자 사법처리 압박하며 생계 및 보상요구 ‘양수겸장’ 구설수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임성훈 시장 등 관련자 1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조경공사와 자재납품 등 이권사업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이화실에서 미래산단 원주민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우봉)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생계대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

 

주민대책위가 지난 2008년 신정훈 시장 당시 나주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요구사항을 나주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미래산단 건설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자리였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혁신도시 보상가인 15만2천원×20%에 이르는 토지보상과 배나무 지장물 평당 5만원 이상 보상, 상가용지 10평 이상 공급, 축산농가 폐업 보상, 실농으로 인한 농기계 보상, 사업이 늦어지면서 2009년도에 영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3억7천만원 보상 등 16개 항목과 별도의 추가요구사항으로 조경공사 및 자재납품 사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토지보상과 배나무 지장물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축산농가 폐업 보상과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70% 공급, 원주민 취업알선, 생계대책을 위한 지장물 철거용역과 무연고 분묘이장, 함박식당 운영권, 주유공급권 등은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허가건물 폐업 보상과 2009년도 영농비 보상 등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경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급입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동광건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재납품은 하도급 업체 선정시 자재를 포함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자재납품과 조경사업 등은 생계유지 차원을 넘은 수십억 원대를 웃도는 이권사업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으로 원주민 생계유지차원의 협력사업을 법으로 일부 보장하고 있지만, 미래산단의 경우 공공이 아닌 민간투자방식의 개발이라 주민단체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 줄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원주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공사현장 인력채용과 식당·매점 공동운영권 부여, 원주민 보유 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나주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마뜩찮다는 반응과 함께 임목 및 건축물폐기물 처리 등 생계대책 사업권 계약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불씨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