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 방범용 CCTV 놓고 ‘핑퐁행정’

 

 

  지자체-경찰, 방범용 CCTV 놓고 ‘핑퐁행정’

 

나주지역 방범용 CCTV 단 31곳뿐, 그나마 밤에는 ‘깜깜’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유로 3년째 단 한 대도 설치 안 해

 

최근 가정에서 잠을 자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방범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와 나주경찰이 방범용 CCTV 설치운영문제를 놓고 ‘핑퐁행정’을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주시와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나주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방범용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3곳과 마을과 주택가 방범용 31곳, 국도변과 시내 주요도로 교통단속용 6곳 등 총 60곳이 전부다.

 

이곳에 설치된 촬영장비는 167대로 이 가운데 10여대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가동되고 있는 CCTV도 화소가 41만 화소 이내로 화질이 나빠 낮에는 식별이 가능하지만 밤에는 전혀 식별이 어려워 무용지물인 상태로 알려졌다.

 

<위 사진> 나주시가 방범용 CCTV 설치를 국가사무라고 주장하며 2010년 이후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놓고 핑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은 본문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또 시내 교통단속용 카메라는 실시간 감시용으로 녹화기능이 없어 실질적인 방범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가와 등산로, 학교 주변 등에 CCTV 설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정 아무(46·여·나주시 금계동)씨는 “2년 전 집 주변에서 유치원 여자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 “빈집과 공터가 많은 주택가 골목과 여성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성산 등산로, 인적이 뜸한 시내 소방도로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 김 아무(나주시 삼영동)씨도 나주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삼영동과 영산강 다리 주변, 나주실내체육관 주변과 송월동 주택가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CCTV를 나주시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미루고 있으며, 나주시는 CCTV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야 한다고 떠넘기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CCTV 설치운영은 국가사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0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CCTV 신규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나주시도 기존에 설치된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여수와 순천, 목포, 광양시는 물론이고 고흥과 해남, 화순지역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신규로 CCTV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나주시의 고식적인 행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올해 나주시는 CCTV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올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민사회는 “나주시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해마다 추수철을 전후해 농축산물 도난사고가 줄을 잇는 농촌마을의 재산보호차원에서도 마을별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주경찰서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나주시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나주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