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농민들 한숨 여전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농작물과 사유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턱 없이 약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나주시가 농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농민들 한숨 여전

 

 

나주·무안 등 15곳 확정, 농작물 등 사유시설 보상도 이뤄져야

전남 시장군수협·시군의장협 전남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도 1, 2차 모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가슴 졸이던 나주와 무안, 장성 등 6개 자치단체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남에서는 15개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됐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배와 벼, 인삼 등 농작물 손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수준이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아 농민들은 여전히 가슴을 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지역 지자체는 1차로 장흥·강진·해남·신안·영광 등 5곳에 이어 완도·영암·진도·고흥군 등 4곳이 추가됐으며, 순천·나주·곡성·보성·장성·무안군 등 6곳이 재추가 돼 총 15개 자치단체가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해당지역에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의 피해가 극심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매뉴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지연되었던 것.

 

피해보상 기준 역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기에는 턱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을 없애면서 피해농가의 체감효과는 크게 떨어졌다.

 

즉, 재난지수 300 이상 대상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300 미만은 자력복구를 해야 하고 소규모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중 자부담분(10~15%)전액 국고 지원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두 차례 태풍으로 배와 벼, 인삼 같은 원예특작물 등 농작물 손실로 큰 피해를 본 농민에게 실질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나주에서는 태풍 ‘루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13억여 원의 특별위로금을 포함해서 2백6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고, 태풍 ‘메기’ 때는 일반피해에 비해 주택과 농림부문에서 각각 20%와 최대 270%의 추가보상이 이뤄졌다.

 

또 주택(2백~5백만 원), 소상공인(2백만 원), 농업인 3백~5백만 원(2㏊기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공공과 사유시설물 뿐만 아니라 농작물까지 포함시켜서 국가차원의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는 지난 7일 영아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4,252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전남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산포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단협의회는 "전남의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100억원 이상의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시·군은 제외됐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피해액이 3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시행령과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전대로 환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성웅, 광양시장)에서도 전남 도내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은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농·축·수·임산물 시설과 피해 작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