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핫 이슈’
지상중계…2013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핫 이슈’
◇ 나주시 행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우>와 경제건설위원회<좌>
나주배 명성 저해하는 지베렐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왕설래’
시민회관 입주단체 임대료 들쭉날쭉,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허위보고 ‘후끈’
나주시의회 제16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로 나뉘어 실시됐다. 전체 14명의 의원 가운데 김종운 의장과 사퇴서를 낸 3명의 의원이 빠진 가운데 10명의 의원이 감사를 진행했다.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을 정리해본다. / 편집자 주
▣행정복지위원회
시민회관 입주단체 유·무상 임대료 기준 명확히
실과 위원회 최대 3~4개 위원회 중복돼 전문성 떨어져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회관 입주사회단체 유·무상 임대 기준이 형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위원회에 한사람이 최대 3~4개 이상의 중복위원으로 위촉돼 전무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위원회 재정비를 요구하는 지적 했다.
이해 대해 김관영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임대료 납부를 하지 않는 단체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도록 통보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위원회를 재구성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어 이광석 의원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유스호스텔이나 캠핑장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 수립해 추진하면 어떠냐”고 지적했다.
또 우습제 관광지 조성 공사시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시급하다”며 “시공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 생긴 곳은 빠른 시일내로 재시공을 하도록 추궁했다.
김판근 의원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소음 공해로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변 상가 등에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음 공해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등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우습제 부실시공은 현장조사를 통해 시공사에게 하지보수 지시한다”고 밝혔다. 또 “노래연습장 소음공해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형평성 논란
이광석 의원은 74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정확히 사용하는지 점검을 했는지 정산서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단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매년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행준 의원은 “국경일 태극기가 집집마다 게양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공청사 내 게양된 태극기가 지저분하다”며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 석식비 지원 중단 문제
홍철식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석식비 지원 중단을 갑자기 하면 곧 방학에 들어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석식문제가 걱정”이라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 “유해업소 단속적발 건수가 있는데도 감사자료에는 없다고 지도단속일지를 허위작성 했다”며 질타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왼쪽부터 김복남 의원, 박순복 의원, 김창선 의원
“나주시, 일을 안 해도 너무 안해”
김창선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30%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입주 이후 주변 농림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변경을 위해 행정에서 노력한 실적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혁 과장이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지 김 의원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느냐?”며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했으나 현직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 “나주시가 일을 안 해도 너무 안 한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양곡, 누구를 위하여 배정하나?”
김복남 의원은 나주시가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총 80개 창고 중 개인 창고 16곳에 1만5천5백톤, 농협창고 64곳에 9천7백톤을 보관하고 있으며, 개인 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9명으로 집중되고 있어 특혜의혹이 있다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혁 과장은 “개인창고 시설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밝혀 답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또 김 의원은 주민소득금고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한 고질 채무자 123명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실무팀장은 “소송을 진행해도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80%에 이르고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압류 설정이 돼 있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나주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증인을 걸어서라도 끝까지 받아내라”고 다그쳐 일부 방청객들로부터 “냉혈행정을 부추긴다”며 빈축을 샀다.
“농업인 공동급식 딴주머니 차지 않게”
임성환 의원은 “농번기철 농업인들의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마을공동급식사업비를 몇몇 사람들이 용돈 나눠쓰듯 쓰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철수 의원도 “마을마다 공동급식을 하는 인원이 천차만별이어서 민원이 일고 있다”며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혁 과장은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 15명 이상이 신청하면 월 140만원을 일괄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50개 마을이 신청했으나 1개 마을이 포기해 149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베렐린에 나주배 포기했나?”
박순복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배 명성을 저해하는 지베렐린 사용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지베렐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정지전정, 적화 및 적과 등의 재배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완료’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길식 과장은 “최고 품질의 배를 생산하는 농가를 ‘탑푸르트 농가’로 시범선정해 현재 3기 때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며 “나주배연구회 등 배생사농가들 자체적으로 나주배 명성 지키기에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나주에 배농가가 2천2백 농가가 넘는데 겨우 몇 농가 시범적으로 잘 하는 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질책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김덕중 의원과 김철수 의원은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친환경 영양제로 효과를 보는 농가가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철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농협이나 배 생산지농협에서 배를 키울 수 있는 영양제를 판매하는 것을 지베렐린과 비교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배시험장, 전남도농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민원의뢰시험을 요청해 효과를 검중한 후 그 결과를 홍보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감사 처리결과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기업지원실 감사 기대하라?”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기업지원실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과 기자들이 하루 전부터 기자들에게 ‘기대하라’고 바람을 넣었다.
예상대로 당일 감사장은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이 세 명이나 참석하고, 기자들이 몰렸으나 이렇다 할 쟁점이 없이 “잘 하라”는 격려성 감사로 끝을 맺자 허탈한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