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 관련 광주시의회 회의록<발췌>

제2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일시 : 2013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4.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장 조호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병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양과동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복지위원회)

ㆍ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호권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나종천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호권

나종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천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지역에 RDF시설이라는 내용이 시작되면서 이 자리에 서기도 마음이 착잡하고 남구 쪽에 있는 시의원들, 네 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 찬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서 발언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일자 열린 제2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서로 좋은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남구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광역위생매립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목재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있고 남구 주민들 또한 남구가 무슨 쓰레기나 폐기물 집합소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구의 이미지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주시가 RDF, 즉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시설을 남구 주민들의 동의나 이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상무지구의 소각장 시설과 대체하기 위해 또 남구에 설치하기로 진행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 저는 남구 지역민의 의견과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하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RDF시설의 남구 설치를 당연시하고 진행 중인 광주시의 청소행정 관련해 이 상태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남구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추진은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인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양과동에 시설할 수밖에 없는 추진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설득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누구나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님비현상의 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남구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당위성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등의 가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들을 내주시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여러 각도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의하는 가시적인 정책대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휴회 중인데도 광주시의 국고확보를 위한 시기적 촉박함에 임시회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면서도 소통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RDF시설 설치 지역 인근의 영향권 내인 2㎞ 이내의 주민협의체 뿐만 아니라 직접 영향권을 벗어난 2㎞ 밖의 대촌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고 신축 중인 효천2지구 입주예정자들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면서 반발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민들의 대변자인 우리 광주시의회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원 포인트 의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시의 사업추진의 시급성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현상은 님비현상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조급해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받아들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광주시의회의 모습 또한 성숙되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남구 대촌동에 설치해야 하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오늘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처리한다면 이제라도 주민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지역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광주시를 향한 원망의 비난 소리가 잠재워 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호권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방법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의거 기명전자투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녹색버튼 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색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꺼내어 깜빡거리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이 투표하여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사업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시 : 2011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영우·조호권·정현애 의원)

 

○ 조호권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운암·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은 원안대로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첨부파일 참조)

 

 

○ 환경생태국장 신광조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조호권 의원님께서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는 폐기물고형연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성ㆍ경제성문제와 사업 추진방식, 추진과정상 예견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시면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RDF)사업은 21세기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자원순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추세와 우리정부의 폐기물정책, 그 동안의 단순 소각ㆍ매립에서 탈피해서 에너지화ㆍ자원화로 바뀜에 따라 우리시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상무소각장이 가지고 있는 탄생의 내재적 한계점ㆍ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 즉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데다 인근 주변 지역 열냉난방공급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오는 2015년으로 점점 다가옴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대체시설 마련이 필요해져오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생활폐기물은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이 매립방식으로 일평균 360톤을 처리하고 있고, 서구 상무소각장에서 일평균 290톤 정도의 이원처리로 인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이 해결해야 될 현실이라면 이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시대정신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호권 의원님께서 RDF 소각과정에서 비닐ㆍ플라스틱 성분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을 지적하신 RDF의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F 제조공법에서는 광학(광학)선별공정을 포토닉디바이딩니케닉스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정을 이용해서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염소성분의 PVC 등을 철저하게, 우리 광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지는 RDF가 여기에서 연료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소비처인 타 지역 발전시설에서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지는 RDF를 에너지로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폐기물 소각방식의 환경오염 보다는 지구에 훨씬 부담을 적게 주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보다 타인과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광주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RDF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고 우리 전남ㆍ광주의 혁신도시인 인근 나주에 생산된 RDF를 그 곳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의 예를 들면서 RDF를 제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셨지만 폐기물처리에는 필수불가결하게 어느 정도의 화석연료는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실제 RDF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기법과 인력을 갖춘 한국기계연구원이 지난 2009년 1년 동안의 원주시 RDF시설 운영자료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투입된 화석연료 에너지량,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전기사용량+건조용연료량에 비해 생산된 RDF의 에너지량이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그런 결과를 인용할 때 에너지발생 순효과는 플러스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1일 80톤의 소규모 처리시설인 원주에서도 신ㆍ재생 에너지인 RDF연료 생산을 통해 연간 2,220만kcal의 화석연료 대체효과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농ㆍ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IT산업 등 모든 업종에서 화석연료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일진데 유독 RDF시설 운영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학파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제로화를 향한 그 지난한 목표를 향한 고단한 몸짓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적어도 당분간 쓰레기 발생량을 ‘영’으로 수렴시키지 못한 기간에는 지금보다 개선된 처리공정을 택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저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소각과 RDF가 현재의 대안일 뿐입니다. 고온 2만℃ 처리방법인 플라즈마 방식은 너무 비싸서 못합니다. 소각과 RDF를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이 갖고 있는 환경위해 요인, 즉 다이옥신 발생의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RDF는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소각방식이 에너지를 최대한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냉ㆍ난방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한 RDF가 소각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훨씬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경제성 문제입니다. 톤당 처리비용 등 RDF의 경제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0년 상무소각장 운영비 기준 톤당 처리비용은 7만 4,133원이지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때는 11만 3,333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됨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점차 늘어나서 2014년에는 20만원에 육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2008년 이후 민간기업이 우리시에 제안한 RDF시설 완료 후 RDF경제성을 평가하는 톤당 처리비용은 성형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준성형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물 액체적인 방법인 스터프방법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고 또 처리방식인 기계적 처리방식인 MT, 생물학적 처리방식인 BT, 중간방식인 MBT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우리시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가격이 7만 4,720원에서 12만 2,032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톤당 처리원가의 한 결정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해서 판매되는 RDF 가격은 원가처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주요한 자원인 RDF의 의무사용정책(RPS)이 강화됨에 따라서 점차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만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점차점차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RPS비율 : 2012년(2%) → 2022년(10%)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가지신 경제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RDF생산의 경제성을 이런 비유로 쉽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고흥앞바다에 있는 녹조류를 제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녹조류 처리를, 전적으로 녹조류처리로 그치는 외나로도 녹조처리시설과 처리의 일부를 돼지 사료로 활용하는 내나로도 녹조처리시설에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상무소각장은 시설비 743억원 전액을 시비로 건립하였고, 양과동 위생매립장은 시설비 748억원 중 30%만을 국비 지원받고 70% 시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RDF 생산시설은 광주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온갖 지혜를 가지고 연구 분석해서 건립비 1,425억원 중 50%를 국비지원 받고 나머지는 민간재원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어떤 시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처리용량이 기존 매립 쓰레기를 포함하여 950톤으로 늘어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가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상무소각장은 내구연한이 15년 내외입니다. RDF생산시설은 아직까지 도래는 안 되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할 부분은 RDF시설 운영에 따라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매립지 확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갈등을 예방하고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지역실태에 걸맞은 시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른 지역 사업에서 함수율 등을 사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 폐기물 특성에 따른 적합한 기술검토와 대책을 전문가들의 식견을 토대로 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강구하고 RDF시설 연계와 건설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처리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양상은 제3섹터방식이 대세입니다. 다른 공공행정처리 분야에서도 제3섹터방식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컬럼비아 보고타의 대중교통 BRT시스템에서 보듯이 퍼블릭 프라이비트 파트너십으로 공공부문은 도로건설에 필요한 기간시설, 분리대 건설, 역, 터미널 등 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은 버스티켓 판매와 서비스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꾸리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RDF시설 건립이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어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RDF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원료의 취득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수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RDF시설이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도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우리나라 폐기물의 성상과 수거ㆍ운반과정에서 수분 증가에 따른 함수율 문제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RDF제조사업 추진 방식과 공법과 기술을 점점 향상시킬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RDF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정말 한 숟갈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문제점이 극복된 RDF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도시 폐기물 처리의 금자탑을 쌓아서 타 도시를 가르쳐주는 것이 창조도시 광주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의 예를 들면서 지나친 재정보전과 사회적 갈등 야기 문제를 지적한 점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그리고 법규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한 필수 공익시설 추진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취해야할 태도는 그 길이 가야할 길이라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검토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 서울 출장 명령이 떨어진 담당 공무원이 머뭇거릴 시간이 오늘밤 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승용차,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내일 아침은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부담을 줄이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만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행동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RDF사업도 앞에 설명 드린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갈수록 밀려들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민속에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RDF사업 상당수는 민간투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자가 폐기물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설계와 저가장비를 도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판단되었습니다. 소송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대구시와 부산시 사례를 보면서 민자투자사업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 우리시와 환경부가 민ㆍ관합동법인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방법 변경을 검토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시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제3섹터 방식을 제안한 이후 우리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사이에 숨 가쁜 처리방식을 놓고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기획재정부에서도 창조도시 광주시 공무원이 참으로 열심히 연구한 결과라고 인정하면서 이 사업방식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보조 3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3섹터방식사업추진은 우리 광주시로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3섹터사업추진방식은 의회의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쳐서 광주시의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수범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께서 그동안 운영방식과 재원비율 변경 과정에서 시의회 설명 등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추진방법을 둘러싼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연계되면서 1분 1초를 다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민선5기 들어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민선4기 200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간에 주민설명회, 토론회, 의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 본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의원들에게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제3섹터 사업방식 추진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 전문가, 시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마무리 제안으로 말씀하신 지역특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 차별화와 다각화노력, 폐기물 발생억제ㆍ재활용 확대대책과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의 조화, RDF시설에서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와 물리적 재활용 강화문제, 그리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친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보면서 조 의원님께서는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RDF사업 추진방향과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정책과 전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신 것은 의원님께서 우리시 RDF사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실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사려 깊게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주문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후 사업을 원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앞부분에서 누누이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사업의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늦출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ㆍ행정적 규정에 의해 처리한 절차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의 소통과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한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유리한 최적 조건의 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갈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