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선거구 후보별 공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선거구 후보별 공약

 

 

기호1번 문종안 후보(새누리당)

 

공약 1/교육전문가의 농촌형 명품 교육정책

※ 새누리당은 교육부문에 15조8000억원을 투입 예정

 

1. 나주 혁신도시 내 특수목적고 유치와 이공계 전문대학 설립 추진

 

2. 농촌형 장애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및 특수학교 설치

 

3. 농촌지역의 의무 교육을 초·중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농어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근본이 붕괴됩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촌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농어촌 초·중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을 제안합니다.

 

4. 농촌학생의 무상급식대상 확대와 전자도서관 설치

초·중생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의무화와 함께 농촌 지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스마트교육의 도입과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의 변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는 적정 규모의 고등학교를 육성하여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5. 농촌 특별전형 및 농업인 자녀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 대책 마련

특별법을 통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별도의 교육예산과 교원정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농어촌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과 대학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할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 임용특례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농어촌교육특별법’은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원형 학교, 체험위주 학교, 어촌학교 등 다양화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학교폭력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 설치 추진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여론조사내용에 의하면 아편중독과 버금가는 컴퓨터 게임 중독예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이름난 우리나라에서 예절 교육 및 윤리도덕 교육과 체벌문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교육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희망을 일구는 것입니다.인간은 올바른 가치 추구로 사회에 기여하고, 남을 위해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얻는다고 합니다. 미래의 인재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희망을 일구어 갈 수 있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인성교육을 위한 초·중학교 담임 연임제 입법화 추진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1년마다 담임교사를 바꾸고 있어 학년 초마다 교사와 학생들이 새로운 적응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임제를 실시하면 교사는 전년도에 이미 파악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임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한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약2/농촌을 살리기 정책

※ 새누리당의 재원조달은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을 마련한다는 진품약속을 발표했다. 교육부문에 15조8000억원, 보육 28조2000억원, 의료 14조, 일자리 및 기타 복지에 1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 쌀값 생산비 보장대책

2012년도는 벼 수매가를 반드시 40kg 1가마당 6만원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쌀값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식량안보 위기국가다. 그럼에도 해마다 벼 재배면적이 줄고 있다. 쌀은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쌀값이 폭락하면 농사를 포기하고 농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식량자급률과 대북 쌀 지원 법제화로 쌀값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김치,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등은 수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수요공급 대책 마련이러한 제품들은 지금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하고 우리 농어민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3.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폭 인상되는 비료 값과 농약 값, 씨앗 값 문제 해결을 통한 재정적인 피해 최소화 정책 마련또한 나아가서는 양질의 토양개량제를 실수요 농민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무상공급토록 하고 친환경비료를 정부가 60~70% 보조지원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4. 불량수입농축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세밀하게 조사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유해성 유무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법안 마련불량수입농축산물이 함부로 소비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유치원, 학생, 군인, 경찰, 언론인 등의 식당, 교도소, 대기업 식당, 병의원, 요양원, 양로원, 일반식당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주·화순 농축산물과 더욱 나아가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우리 전라남도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앞장서겠습니다.

 

5. 축산 농가를 위하여 외국농축산물 과다수입 중단과 적정량 수입요구, 사료 값 인하와 초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돈분 및 축산분뇨처리장은 정부에서 건립하여 사용하는 농가에게 사용수수료를 징수토록 해야 합니다.

 

공약3/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

 

1. 노인 복지

(1)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만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지원

 

(2)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를 도입하고 저소득 노인의 불안한 노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실시(건강이 최우선, 의료비 걱정 줄이기)

 

(3) 실버타운 복합단지 조성

 

(4)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장년층이 새로운 인생을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열심히 일하고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식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정책, 사회참여를 독려하여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5) 노인 및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물가공 공장 유치사업 추진

 

2. 장애인 복지

(1) 모든 장애인 휴양시설 확보와 재가장애인 복지대책 마련- 화순리조트와 연계한 휴양시설을 확보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상담, 재활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이용시설의 확대와 질적 개선

(2) 시각장애인 - 점자 도서관 시설 및 점자용 컴퓨터 보급

(3) 청각장애인 - 보청기 무상지원 서비스 추진

(4) 지체장애인 - 휠체어 보급 및 대중이용 장소 편의시설 설치

(5) 정신장애인 - 나주시와 화순에 종합복지관 설립

(6) 의료 및 직업 재활서비스 확대 추진- 장애인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대,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에 적절한 직업훈련과 직종의 개발과 의무고용제의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

(7) 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충해 주거나 지출을 감면해주어서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 함.

(8)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함.

 

공약4/관광벨트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1.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과 관광벨트 조성

(1) 나주 거북선 발명가 나대용 장군 기념관 건립 추진현재 나대용장군의 고향인 전남 나주군 문평면 오룡리에는 나대용장군의 생가, 묘소, 방죽골, 장군바위 등이 전라남도 문화재 기념물 제 2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대용장군 기적비, 나대용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소충사(昭忠祠)'가 있다.평생을 군함건조에 몰두하여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우수한 군함을 고안·건조한 발명가이자 조선기술자인 나대용장군의 뛰어난 창의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정책으로 기념관 건립 추진 및 생가를 복원하여야 합니다.

(2) 나주 영산강 뱃길 살리기 준설 공사 추진

(3) 화순 고인돌 박물관, 운주사, 화순리조트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4) 화순 한옥마을과 연계한 먹거리 단지와 전통장 담그기 체험행사 추진

(5) 화순 전대병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산업도시 조성

 

2. 일자리 창출

(1)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애플과 구글 제작- 엔젤투자자(창업기업간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 형성 지원)-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2)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취업시스템 도입-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인재은행 설립-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공공부문 약 50개, 우수 민간업체의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연계 추진)

(3)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 지원정책 마련-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4) 나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과 화순 생물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5) 50~60대의 장년층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년 60세 의무화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선택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임금피크제와 연계(※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예외)- 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중고령자 취업지원 기관을 개편해 베이비부머 일 센터 구축- 전직지원프로그램 활성화, ‘장년 희망찾기’ 사업 확대 등 재취업 기회 확대

 

공약5/재래시장 활성화 및 도로개설과 주거단지 조성

 

1.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상생화 방안 마련

 

](1)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추진

(2)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특위 구성과 지원 대책 마련

(3)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대책 마련

(4) 재래시장 및 5일장 시설의 현대화와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

(5) 화순리조트와 연계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화순군의 한옥마을과 연계한 먹거리 단지 조성재래시장이 살아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가 세워졌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 상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를 진출시킴으로써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야채, 청과, 식육점, 철물점 등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모기업의 대형마트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편리하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일단 입점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영세상가와 전통시장은 무너지고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이내에 입주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경제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한거리를 1000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하지만 500m 이상 떨어진 곳이든 1000m 이상 떨어진 곳이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우리 나주시와 화순군 같은 중소도시의 영세 상인이 몰락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2. 도로개설과 주거단지 조성

(1) 나주시와 화순군의 단절구간 연결 도로 개설 추진

(2) 제 3순환도로변 정원형 주거단지 조성

(3) 광주광역시와 연계한 광주·화순 간 지하철 확장 추진

 

 

기호2번 배기운 후보(민주통합당)

 

공약1/3대 국정 프로젝트

 

1. MB정권 국회 청문회

-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정부패와 측근비리관련 청문회

-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표적수사 관련 청문회

 

2. 한미 FTA 재협상 및 한중 FTA 협상절차 중단

- 약탈적 한미 FTA폐기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기반 마련

- 한미 FTA 등 불공정 조약 폐기

-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와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실현

- 은행, 통신. 정유산업에 연기금, 공적기관의 지분확대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

-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

-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민간위탁) 전면 중단

 

3. 재벌증세, 서민복지

-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초등학교생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

- 5세 이하 무상보육

- 입원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실현

-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택 바우처 제도

- 실업급여 수혜기간 1년으로 연장, 실업보조 도입으로 취업준비기 청년층 지원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으로 노후생활 지원

 

공약2/잘사는 나주·화순을 위한 지역공약

 

살기좋은 나주 - 5대 지역공약

 

- 나주 중심상권의 지중화사업과 간판 정비, 도로망 연계 및 정비, 건축규제 완화, 도심수미터와 주차장 확보 등 도심 리모델링 적극 지원

- 시내 중심상권의 문화재에 따른 도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상업기능 활성화 및 생활권별 다양한 시설을 확보해 구도심권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

- 나주읍성권, 영산포 근대도시권, 영산강 고대문화권을 8경 8진미 관광벨트로 연계하여 체험과 스토리 중심의 관광자원으로 개발

- 나주시민광장 리모델링, 영산포공원, 금성산 생태숲, 나주천 생태공원, 영산강 생태수변공원, 드들강 수변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

- 2천여 년 동안 호남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였던 영산강의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기 위해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잘사는 화순 - 5대 지역공약

 

- 고부가가치 산업인 생물의약 메디컬 관련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로

의료 산업 분야 집중 육성

- 전대의대 조기 이전 건립 및 전남대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건립,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건립

- 산림 치유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한 관광객 보건 휴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햐여 만연산 지구를 특화개발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 폐광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지원금을 대폭 확대

- 다양한 생활체육경기대회를 연중 유치, “주말은 화순에서”를 화순 생활체육의 상징으로 육성하여 관광, 숙박 등 경제적 효과 극대화

 

공약3/명품 혁신도시 조성

 

1등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탄소중립형 생태도시, Green Energypia, 무장애도시 실현

- 원도심의 성장과 균형적 개발을 촉진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거점, 새로운 영산강 시대 나주인의 모태

- 15개 이전기관 이전, 교육환경(사립고) 조성, 병원, 복지시설조성 녹지등

- Green Energypia 인간중심 도시

- 미래성장산업군인 스마트 그리드, R&D

- 재해복구센터, 에너지, 농생명, 문화콘텐츠 등 관련기관 유치

 

공약4/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노인과 여성을 위한 복지혁명 추진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집중 유치로 일자리 1만 개

- 전업주부 단시간 일자리 1,000개와 노인 사회일자리 1,000개

- 농공단지 및 생물산단, 미래산단 전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 생물의약 메디컬 관련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산림치유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만연산 지구 특화 개발

 

어르신과 여성이 공경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현재 9만1천원에서 24만원으로 현실화

- 건강보험 국가부담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 농사도우미, 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 등 노인 도우미 제도를 확대 운영

-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림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정부 보육료 70% 지원

- 육아 지원사업,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육종사자 교육, 육아정보 제공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전면 실현,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공약5/농자천하지대본 사업 및 지역 소통과 화합

 

맞춤형 농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나주·화순에 유기농 특구 조성 및 생태마을 조성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및 농업재해보험제도 확대

- 농협법 전면 재개정

-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축산농가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 안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밭작물 직불제 실시

 

지역 내 포용과 개방으로 소통화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 연 2회 공개주민평가 실시로 지역역량 결집

-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시민사회단체, 지자체가 참가하는 ‘당시군정 협의회’운영

- 정당중심의 독선적 패거리정치 청산

- 민생 중심의 지역정치 실현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국회의원 국회의원 재산공개 강화

- 행정위원회의 전문가와 주민 참여 확대

-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기호4번 전종덕 후보 (통합진보당)  

 

공약1/맘 편히 농사짓고 빚 걱정 없이 살자!

 

1.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를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폐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한중 FTA 추진을 중단시킨다.

 

2.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식량자급 농업’,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업소득을 보장한다.

 

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역대 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산물인 농가부채. 영세소농의 2천만 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 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한다.

 

 

4. 농협법 전면 재개정!18대 국회에서 개악한 농협법의 문제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한 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통제가 가능한 농협법으로 전면 재개정한다.

 

5. 반값비료ㆍ반값농자재 공급!비료값 담합을 통해 농민 호주머니를 털어간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원가공개법제화, 사료가격안정기금 법제화 등을 통해 농자재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해 농민의 고통을 해소한다.

 

6.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생산 · 가공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7. 전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전액 직불금 지급쌀값 폭락에 맞서 농민들이 피땀이 서린 투쟁으로 만들어진 벼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중 50%를 삭감하여 경쟁력 재고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일부 특권 농민에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려는 농민무시 정책에 반대하고, 벼 생산농가의 소득보존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전액 직불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공약2/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1.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 고용안정세 도입⇒ 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면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연간 3조원 이상의 전환기금 확보 : 재벌 대기업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임⇒  해당 업종에서 평균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불안정고용 부담의 명목으로 고용안정세 납부⇒  정부출연금을 확보하여 전환기금을 보충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전환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2.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구성하고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 추천권 보장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대형유통업체, 건설 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의무화

 

공약3/재벌의 골목상권진입 금지,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상인 생존권보호

 

1. 재벌의 골목상권진입 금지

 

○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 방지 : 대기업이 중소형 소매점에 납품을 금지-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을 우선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함.

○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최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자정12: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한 영업시간제한규정을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함.

○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가맹점 등 편법 SSM 사업조정대상 포함-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2.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 부당거래관행 개선

○ 대형매장의 “부동산 임대식 사업 금지 및 입점상인보호 강화”- 대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해 부동산임대식사업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 부동산임대식 사업방식을 유지할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입점상인을 보호 규정을 두도록 함.

○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을 1%로 동결함.

 

3. 중소상인 생존권보호

○ 전국민고용보험제- 소득기준 하위20%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본인부담 보험료 100% 재정지원으로 저소득층부터 가입하도록 함.

○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개발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파기 요건 강화 및 선보상 실현- 전체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단 사행성 영업제외)

○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선보상 후 퇴거- 보상현실화(임시상가개설, 영업권보상을 포함한 폐업수준의 보상)

 

공약4/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교육혁신!

 

1.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미용, 성형을 제외)

○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서민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서비스의 도입.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년 단위로 국민이 주치의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권 보장.

○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진료비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2. 교육혁신! 꿈이 아닌 현실로!

○ 무상교육!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2015년까지 초등 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교원평가 폐지/교원성과급제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학교 조직체계 개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회적 청소년 범죄 교화시설 확충

○ 학교회계직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공공기관선진화정책 폐기/교육감에게 기능직공무원 임용권 부여/학교회계직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단계적 임용전환

 

공약5/으뜸 농업도시 나주! 생명의학도시 화순!

 

으뜸 농업도시, 학교급식의 도시 나주!나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도시입니다. 또한 전남의 다른 지역보다 발빠르게 지역농산물로 학교급식 공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이를 토대로 혁신도시 추진의 완성과 동시에 나주를 으뜸 농업도시로써 전남최대 학교급식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학교급식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농민들에게 희망을,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는 으뜸 농업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자연치유 생명의학도시 화순!깨끗한 자연환경과 한약재 재배단지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센터를 건립하여 도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겪는 환경질환 아토피를 치료하는 대규모의 센터를 건립하여 자연치유 생명의학도시를 이뤄가겠습니다.또한 과거부터 광산업에 종사해온 진폐환자를 위한 요양센터를 건립하고, 방치되고 있는 폐광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농산물 저온창고를 구축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전종덕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우리 농민들과 함께 땅만 파도 돈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미FTA를 전면폐기, 벼경영안정대책비 직불금 전액지원, 반값비료, 반값사료 실현, 농가부채 특별법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싸울 것이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로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생존보장,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모두가 일할 수 있는 고장, 누구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고장, 자자손손 살고 싶은 고장으로 나주화순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적용,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여성노동자 육아수당 의무지급, 실업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도입으로 기본복지가 실현되며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4월 11일 새로운 나주화순,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날입니다.나주화순 주민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호6번 최인기 후보(무소속)

 

공약1/나주 첨단미래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룬 꿈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혁신도시 입주기업 연계 신규 일자리 10,000개 창출

○ U-city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통해 혁신도시의 첨단 기반 조성

○ 나주 원도심 활성화 통한 문화관광 진흥- 나주목 관아(제금헌) 읍성 복원 북망문 복원- 문화재 정비 한옥촌 조성 통한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곰탕 등음식특화거리 활성화

○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 관광벨트 조성-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문화센터(숙박체험관) 건립- 영산가람 풍류락도 탐방로 및 우습제 생태관광지 조성

○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2012.12월 착공 100억원)- 천연색소 시험연구 장비시설 구축

○ 남평읍 도시가스 2013년까지 공급- 남평읍 주민 및 소상공인 강변도시 입주 예정자 불편 해소

 

공약2/ 화순 대한민국 생명 의학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기 이전(2013.12월말까지)- 전남대 병원과 연계 통해 전남대 의생명 관련 산학 집적화 및 고도화

○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 화순~광주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주민 편의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화순문화원 신축 건립(2012~2014년)- 화순군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위해 확장 이전 추진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복지관 건립

○ 화순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화순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및 하천숲 조성

○ 도곡ㆍ도암권역 관광벨트 조성-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도곡)- 운주사 생태 탐방로 조성 및 불교 문화관 건립사업(도암)

 

공약3/보편적 복지 및 서민공약

 

○ 나주화순에서 아이들 공부시켜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고 농어촌공사고 등 특목고 설치- 화순고 능주고 등 화순 관내 명문 중,고 집중 육성- 나주 화순 관내 초,중,고 교육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나주 화순 관내 맞벌이 부부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예산 지원

○ 어르신 건강과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 80%로 확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아 돌보미 스쿨존 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발굴 및 관리단 등을 도입하고 실버 고용지원서비스 전담인력 확보-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 50% 지원 대상자 및 범위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확실히 덜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연간 매출 액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입법 추진

○ 업종과 매출에 관계없이 힘없는 모든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1.5% 미만 인하추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적극 개정

 

공약4/보호와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구현

 

○ FTA 등 개방에 대비한 피해보전대책 수립-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 보상이 현실화 되도록 보상율을 90%에서 100% 적용- 사료안정기금 설치와 사료작물 공공비축제도 도입하여 반값 사료 실현- 축산물 수입관세를 목적세 전환하여 축발기금 조성

○ 농업분야 최저 생산원가 보장제도 실시- 노동분야 최저임금제 개념을 도입해 농민들에게 최저 생산원가를 보장- 생산원가 국가 보장으로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 소득보전 직불제와 연계하여 농업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

○ 농어촌 부흥세 신설- FTA 등 개방화로 실익을 얻는 수출상품의 관세 인하분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 농어촌 부흥세를 재원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촌 개선사업 등에 활용

○ 식량자급률 법제화- 식량안보 차원에서 27%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 식량자급률 상향을 법으로 제정해 최저 생산비 보장과 공공 비축까지 연계

○ 국가기초농산물 공공비축제 확대 시행- 공공비축을 쌀에서 주요10대작물로 확대-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안정 및 식량자급율 제고

○ 쌀 소득 직불금 개선-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계 정확성 재고- 목표가격 인상 및 보전율 90% 이상 상향

○ 농어촌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 주치의(단골의사)제도 우선 도입- 농약중독, 농기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구조망 구축

○ 농촌 여성 출산 양육 지원- 농촌 여성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장려비 지급- 이동형 산부인과 무료 운영으로 농촌 여성 출산 지원- 농촌지역 영유아 치료비 지원- 이동형 소아과 무료 운영 및 보건소 소아과 전문의(공보의) 배치 의무화

○ 이주여성 농업계 대학 및 전문교육 이수 국가지원 실시- 이주여성이 원할 경우 농업계대학 및 전문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 전액지원- 이주여성의 농업인구 유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생산량 기준 농지연금제도 시행

○ 농어촌지역 독거 어르신 공동요양 공동급식 시행

 

 

 

이번 선거가 정책과 진실이 실종된 그림자 선거가 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