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2단계나 ‘곤두박질’

나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2단계나 ‘곤두박질’

 

종합청렴도 4등급, 직원들이 자체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최하위’기록

혁신도시 공공기관 한전KDN 2등급, 한전은 정책고객평가에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나주시가 최하위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발표된 올해 평가 결과 나주시는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등급을 받았던 종합청렴도에서 2단계나 추락한 결과로, 공무원 자체 평가로 이뤄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총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인·허가 과정, 공사, 용역, 보조금, 재·세정 업무 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 대한 내부청렴도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라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감점을 적용해 산출된다. 

나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외부청렴도 2등급(8.19점), 내부청렴도 3등급(7.27점)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7.89)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외부청렴도는 물론 내부청렴도에서도 각각 2등급씩 낮아지는 평가를 받게 된 것.

 

이같은 결과에 대해 나주시 최창선 감사실장은 “청렴도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인 8~11월에 공무원노조가 인사브로커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1인시위를 벌였던 것이 시민들에게는 영향이 컸고,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가 늦어지면서 설문조사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 실장은 또 “하지만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부정부패 진단항목에서는 예년과 같이 ‘0점’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청렴도 등급이 행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삼고 내년에는 청렴교육과 청렴문화제 등의 행사를 두 배로 늘려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75개 시 중 66위를 기록해 전국 꼴찌수준이었으나, 2016년도에 29위로 껑충 뛰어올랐으며, 지난해까지 2등급을 유지해 왔다.

 

여기에는 반부패·청렴교육, 청렴문화제 추진, 자가상시학습시스템 운영,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자체청렴서약서 작성, 시민감사관 청렴워크숍 설치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같은 형식적인 교육과 이벤트성 행사 보다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평가의 지렛대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별 점수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등급만 발표하고 점수는 해당 기관에만 제공해 기관별 순위 비교가 어려워진 가운데 광양시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강진·영광·해남군은 2등급으로 양호했으며 고흥·완도·장흥군은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위 표참조]

아울러 빛가람혁신도시의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도 눈길을 끌고 있다.

 

16개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한전KDN㈜이 올해도 2등급을 유지하는데 그쳤으며, 한국농어촌공사(▲1등급)와 한전KPS㈜(▼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3등급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전력거래소(▼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등급)은 4등급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3등급)는 고객정책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체 조사기관에 대한 부패유형으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가 가장 높은 25.8%(141건)를 차지했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건수가 20.9%(114건), 공금횡령 및 유용 19.2%(10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42.3%(33건), 공금횡령 및 유용 28.2%(22건), 직권남용 9%(7건) 순으로 밝혀졌다.[위 표2 참조]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은 전라남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도내 시·군에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6일 “현재의 청렴대책을 대폭 보완․개선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뤄지는 민선7기 첫 평가에선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서 ”말로만의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력 있는 청렴 대책을 세워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