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원 선심성 예산 줄일 수 있을까?

단체장․의원 선심성 예산 줄일 수 있을까?

시장 포괄사업비 읍․면․동 유지․보수사업비로 돌리기로

의원 포괄사업비 폐지 민주당 찬성․무소속 반대 입장

나주시가 그동안 단체장의 호주머닛돈처럼 사용돼오던 단체장 주민숙원사업비 총괄예산, 일명 포괄사업비를 대폭 수정하기로 해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는 그동안 시급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불편과 영농 소득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포괄사업비로 해결해왔으나,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포괄사업비 집행을 대폭 개편해 이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책정된 시장 포괄사업비는 모두 10억5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시설비)가 6억7천마원, 주민편익시설확충사업비(민간자본보조)가 3억8천5백만원으로 지금까지 10억8백만원이 집행되고 4천7백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시장이 현장에서 민원으로 접수한 사업과 그때그때 시장이 판단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됨으로써 의회의 심의는 물론 사용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아 해마다 선심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이번에 이같은 포괄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업은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반영하되, 긴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업은 보수 관리차원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별 소관별 소요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단체장을 중심으로 접수돼 처리했던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해당 실과소장 책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도부터는 읍면동 일선민원 처리를 위한 유지 및 보수성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적기에 해소토록 하고 포괄사업비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차원에 해당하는 최소규모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집행토록 했다.

이처럼 나주시가 시장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가운데 나주시의원들에 대한 포괄사업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의원 포괄사업비 폐지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질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의원 포괄사업비 폐지에 찬성입장을, 무소속 의원 5명과 나익수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시의원들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의원 1인당 7천만원씩 배정된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김세곤 의원과 강정숙 의원, 김양길 의원, 박종관 의원, 정찬걸 의원이 전액 사용한 상태며, 강인규 의장과 김철수 의원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상태.

강인규 의장은 “과거 지역구가 1개면일 당시 의원 포괄사업비가 6천만원이었는데, 현재는 지역구가 4개면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겨우 7천만원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라는 것은 지역간에 갈등만 부추길 뿐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의원 포괄사업비를 얼마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필요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별로 부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초 포괄사업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정찬걸 의원은 “지역구활동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 포괄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하지만 시장과 의원 포괄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 일각에서는 시급하고 돌발적인 시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서 시 행정이 어느 정도나 민첩하게 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단체장 또는 의원들과 친분을 내세워 일처리를 하려는 지역풍토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