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새해 국비확보 “꽝 됐다”

나주시 새해 국비확보 “꽝 됐다”

 

국고지원 8개 사업 285억원 중 국회 통과 19억원 뿐

정부예산안 반영 38개 국비사업도 겨우 반타작 수준

 

지난해 섣달 그믐밤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나주시 관련 예산이 무더기로 깎여 내년 국고지원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나주시가 밝힌 2013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국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나주시가 건의한 전체 38개 국고지원사업 중 2013년도 신청한 예산은 7백65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사업비는 432억원으로 56.38%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빛가람나주시립도서관 건립비와 빛가람체육센터 건립비,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건립, 미래일반산엄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등 13개 신규사업의 경우 전체 신청액 97억6천만원 중 확보한 국고는 35억원으로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아래표 참조>

 

 

 

 

국회 예결위를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은 더욱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주시가 건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지 북측~국도1호선 연결도로)사업비와 영산강 탐방로 역사문화 가든 조성사업, 신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등 8개 사업의 올해 신청한 사업비 285억원 중 최종 반영된 사업비는 단 한 건,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2013년도 시설임대료 국비부담분 19억원 뿐이다.<아래표 참조>

 

 

 

지역 안팎에서는 나주시 개청 이래 사상 최악의 예산흉작이라며 그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예결위가 지역현안에 대한 우선순위 보다는 계수조정소위 위원과 몇몇 실세의원 지역구에 예산이 대거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나주시 예산확보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연말연시 나주시가 잇달아 미래산단건설 등과 관련해 언론의 융단폭격을 받으면서 임성훈 시장의 막바지 예산확보 노력도 물거품이 되었다는 평이다.

 

이 뿐 아니라 호남고속철도(KTX) 경유노선문제를 두고 나주시와 대립각을 세워 온 박준영 도지사와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주시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에 손을 놓았던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가 확보한 총 6조3천억원 가운데 나주시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에 추진되는 실감미디어 연구개발(R&D)구축사업비 120억원 확보가 고작 눈에 띄는 수준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해 4·11 총선을 전후해 사분오열된 지역 정치권이 정부예산확보와 지역현안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비춰지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운영에 허덕이는 나주시가 올해 이 같은 유래 없는 예산흉년을 어떻게 감당해나갈 것인지 새해벽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표1> 2013년도 나주시 정부 예산안 반영 신규 국비사업 현황

 

2013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신규 국비사업 현황(나주시)
(단위 : 억원)
연번	부 처 명	사 업 명	2013 신청액	사업비 반영액	비 고
총 계		13개사업	97.6	35.1
1	문화체육관광부	빛가람나주시립도서관 건립	16.0	2.0	교육지원과
2	문화체육관광부	빛가람체육센터 건립	15.0	5.0	문화체육관광과
3	산림청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사업	0.6	0.6	산림공원과
4	산림청	금성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1.0	1.0	산림공원과
5	환경부	월해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0	2.0	상하수도과
6	환경부	복룡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4	1.4	상하수도과
7	환경부	입석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6	1.6	상하수도과
8	농림수산식품부	나주배&영주사과 공동마케팅 연계협력사업	4.0	5.0	농식품산업과
9	농촌진흥청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건립	10.0	10.0	기술지원과
10	농촌진흥청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0.5	0.50	농촌진흥과
11	국토해양부	미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43.0	4.5	기업지원실
12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2.0	1.0	산림공원과
13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0.5	0.5	회 계 과

 

 

<표2> 2013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국회 예결위 확보 현황

 

2013 국고지원 건의사업(국회 예결위 확보 대상)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정부안 (기재부)	상임위	반영액
			총사업비		2013년계획
			총계	국비	소계	국비
계	8개사업		2,205	727	285	204	4.3	100.4	19
1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지 북측~국도1호선 연결도로)	2013~2014	185	185	25	25			0
2	영산강 탐방로 역사문화 가든 조성	2013	15	7.5	15	7.5		7.5	0
3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2013년시설임대료국비부담분)	2009~2013	1,327.47		66.35	46.44	4.33	37.89	19
4	나주중부(3,4분구) 하수관거정비	2013~2015	150	105	50	35		5.0	0
5	나주중부(1,2,12,13분구) 하수관거정비	2013~2015	300	270.0	14.28	10.0		5.0	0
6	공산 덕음 마을하수도	2013~2015	83	58.1	41.50	29.1		5.0	0
7	문평 신안 마을하수도	2013~2015	45	31.5	22.50	15.8		5.0	0
8	신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2013~2014	100	70.0	50.00	35.0		3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