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나주 미래산단 총체적 부실 지적

감사원, 나주 미래산단 총체적 부실 지적

 

민간업체에 돈 빌리게 하고 채무보증은 잘못된 행정

임성훈 나주시장 등 관련자 진행중인 재판 압박요인

 

나주시가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특수목적법인(SPC)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점검한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가 미래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업체인 A사로부터 2천억 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나주시가 A사의 알선으로 B증권의 SPC에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협약을 맺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대출을 알선한 A사에 금융수수료 77억 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채 조달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 비해 204억여 원의 비용을 추가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사나 중앙 투·융자심사,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또 나주시는 시공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한 지방계약법을 어겨 A사 대표의 남편이 설립한 C사에 사업비 1천583억 원을 보내는 등 사실상 사업을 임의로 위탁하고 이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11개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감사원이 밝힌 나주시 미래산단 사업비 조달 흐름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인 임성훈 나주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나주시 위 모 국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임 시장과 위 모 국장 등 나주시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3~4월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