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처럼 방치된 ‘빈집’ 이대로 좋은가?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 이대로 좋은가?

남평 100채, 금남동 60채 등 나주지역 3백76채가 빈집

철거비용 지원에도 아랑곳 않는 집주인, 행정도 미온적

 

최근 농촌지역은 물론이고 도심지역까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늘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요인이 되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 3월말까지 실시한 빈집전수조사 결과 남평읍이 1백 채로 가장 많고 금남동 60채, 송월동 34채 등 나주지역 전체적으로 3백76채가 빈집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2~3년 안에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이 동강면에서만 25채에 이르러 앞으로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나주시의 빈집대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안창동 이 모씨 주택의 경우, 지난 2004년 8월 태풍 ‘메기’의 피해를 입은 뒤 복구를 하지 않아 도로변에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이번 빈집형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사진1>

더구나 당시 나주시는 이 주택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집주인에게 9백만원을 지원했으나 복구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이 나주지역 대표적인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인 미천서원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 구진포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외지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데도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곳 뿐만 아니라 이창동 한 복판에 10여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옛 ㅅ도정공장의 경우 현재 소유주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에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사진2>

이같이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농현상으로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이 사망한 뒤 새로운 거주자들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 1백동에 대해 한 동에 60만원씩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빈집이 대부분 흙벽돌집과 기와집임을 감안하면 60만원의 철거비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며 집주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얼마전 「2008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주택 신·개축의 경우 세대당 4천만원, 부분개량의 경우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빈집정비에 따르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전액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