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떠오른 공산 덕음마을 광해대책

폐광촌 청산가리의 비극은 끝날 것인가?

국감 이슈로 떠오른 공산 덕음마을 광해대책

민주당 주승룡 의원, 한국광해관리공단‘추궁’

광해방지법 개정․역학조사 등 대안마련 촉구

폐광에서 발생한 청산가리인 청화광미 속에서 수십 년째 살고 있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덕음마을 주민들의 실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여수을)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주시 공산면 덕음마을 폐광 주변 주민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 생활하며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엉뚱한 곳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주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7억9천만원을 들여 광해방지사업을 하면서 청산가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성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주민 삶의 터전은 방치한 채 광산도 아닌 다른 채석장에서 나온 돌멩이를 쌓아 둔 곳에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은 산자부 예산으로 나주시가 시행하고 광업진흥공사가 감리를 했으며, 사업이 완료된 뒤에 해당 사업지구를 광해관리공단이 인수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당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외면한 채 후순위로 해야 할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음으로써 십 수 년을 정부와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절규를 해왔던 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감 이슈로 떠오른 덕음마을 주민들의 문제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당시 한국환경기술개발원(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광산에서 400m 지점까지는 카드뮴, 납,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농업용수 및 하천 퇴적물도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또 2006년 환경부 조사에서도 카드뮴, 아연, CN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폐광에서 불과 100~200m 안팎에 위치한 마을주민들은 극심한 중금속 공포에 떨어야 했고, 살기 위한 방안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주대책 등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스스로 마을의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에 중금속 오염도 측정을 요구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덕음마을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0.15g이 치사량인 청산가리(cn)가 기준치(2mg/kg)보다 656배(1,312.5mg/kg)나 높게 나타났고 카드뮴(cd)은 8.6배(12.99mg/kg), 아연은 56배(16,972mg/kg) 높게 나타나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지식경제부나 광해관리공단측이 광해방지법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덕음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놓고 앞으로도 광해방지법 운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식경제부나 광해관리공단은 이후 덕음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광해방지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함께 협의하여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그동안 주민들 알게 모르게 덕음마을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수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명하지 못한 정부 정책 때문에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도 더 크다는 점에 유념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조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고, 지식경제위원회 확인감사일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현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 주민들에 대해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산면 덕음마을에는 현재 24가구 46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김양순 기자

 

◇ 사진1 민주당 주승용 의원

 

 

 

 

◇ 사진2 십 수년째 청산가리로 불리는 청화광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산면 덕음마을 주민들의 피해실태가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라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