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연 위원장

인터뷰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위해

모든 예산 심의과정 공개할 터”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연 위원장

 

 

나주시의회는 나주시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20일 제127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에 김세곤, 김양길, 김종운, 김판근, 박영자, 박종관, 정광연, 홍철식 의원 등 8명을 선임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정광연 의원, 간사에 박종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는 2009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심사가 지난 7월 의정파행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또 한 번의 ‘빅 매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정광연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 예산심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각오가 있다면?

● 정광연 위원장 : 예결위원장은 관행적으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번갈아 가며 맡아왔다. 이번에 민주당 차례가 되면서 등 떠밀려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솔직히 부담도 되고 어깨가 무겁다.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좋아하던 운동도 접고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예산심사에 관한 공부를 했다. 기왕 중책을 맡았으니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를 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 그동안 과정을 살펴보면, 심사과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을 펼치다가도 막판에 가서는 결국 원안대로 살려주는 심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 정광연 위원장 :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증액,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본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다시피 했고, 추경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선심성 예산과 소위 부동산 투기 방법에서 비롯된 ‘알박기’ 예산을 찾아내 원천봉쇄하는 데 중점을 둘 각오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들과 위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중계도 허용하겠다.

밀실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막판에 뒤집기를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정부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예산 10% 절감’을 주문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가?

● 정광연 위원장 : 예산절감을 실행하는 이유는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아끼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해서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절감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본다.

○ 새해 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나?

● 정광연 위원장 : (11월 24일 현재) 아직까지 예산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려면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한 데 그나마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새해 예산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복지예산과 체육관련 지원 활동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자칫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 예결위원 구성이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무소속 의원 3명으로 민주당이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파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 정광연 위원장 : 의회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무조건 치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결론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다만, 특정인의 편에 서서, 누구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심사하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처럼 예산서를 위변조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대담․정리 김양순 기자, 사진 신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