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죽이기’에 대응책 없이 구호만 ‘봇물’

‘지방죽이기’에 대응책 없이 구호만 ‘봇물’

‘수도권 규제완화’‘5+2광역경제권’ 대응책 마련 시급

나주 미래 뒤흔드는 중대사에 시민․사회단체들도‘잠잠’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지방정부 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와 미래산단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5+2광역경제권’ 추진 등 일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들이 추진될 경우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기업유치는 물론 투자유치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기관과 기업 유치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빛가람도시의 배후 산업기반이 될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의장 강인규)는 제127회 2차 정례회 첫날인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판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날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국가의 미래를 도외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질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규제완화 정책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해서 단순히 철회를 촉구하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김빠진 결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청권과 영남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위헌법률심사 및 위헌 명령심사 요청 ▷기관위임사무 거부 및 국세납부 거부운동 ▷주민서명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이에 앞서 신정훈 시장은 지난 12일 광주지역 한 일간지와 케이블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예전에 한시적으로 공장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정책이 추진된 지 한 달도 안돼 3M 등 나주에 있던 기업들이 바로 옮겨간 사례가 있다”며 “한시적 규제 완화에도 그러한데 이번 정부 정책에 따른 타격은 더 클 것”이라며 여파를 우려한 바 있다.

이처럼 의회와 단체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높이면서도 정작 이를 지역여론으로 결집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역 현안과 관련해 민첩하게 대응해왔던 나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어 자칫 정부와 여당의 지방죽이기 정책들이 혁신도시 건설과 미래산단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