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주민들 의회 영농지원비 삭감 ‘항의’

“한입으로 두말하나” “지원근거 없다”

미래산단 주민들 의회 영농지원비 삭감 ‘항의’

의회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 사업자가 져야”

 

 

나주시가 아무런 예산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산단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영농보상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나주시는 일부 사업자의 투자포기 선언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유하면서 이에 따른 영농보상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배·포도 과수원 전정인부임과 퇴비, 한우 젖소 볏짚 곤포, 기계유 등 영농지원비로 3억8천여만원을 세워 시의회에 넘겼다.

 

하지만 나주시의회가 미래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협약서에 근거해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주시에서 상정한 3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되자 시의 지원약속만을 믿고 농사를 시작했던 농민들이 급기야 나주시의회 의장실로 몰려가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인규 의장실로 들이닥친 주민들은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미래산단 영농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항의하며 이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인규 의장은 “미래산단 지연에 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사업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나주시에서 이를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2월 24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주민대책위 사무실을 찾아와 주민들의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지 않냐?”고 따져 물으며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강 의장은 “송월동 택지개발사업지구도 공사가 2년이나 지연돼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원해줄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미래산단을 지원할 경우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모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거듭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의원들을 더 이상 주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이튿날인 3일 본회의에서 미래산단 영농지원비를 전액을 삭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김양순 기자

* 나주시 미래산단 예정지 주민들이 산단 지연에 따른 영농지원비 삭감에 반발해 지난 2일 나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강인규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