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송전탑 행정 ‘눈 가리고 아옹’

나주시 송전탑 행정 ‘눈 가리고 아옹’

“토지수용공고 안한다”약속 나흘 만에 뒤집어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나주시가 한전 송전탑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 공고를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송전탑 설치 논란에 휩싸인 다시면 가운리 운암마을 전경>

 

최근 나주시가 송전탑 민원과 관련해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정을 일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송전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30일 나주-평동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토지 수용 및 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내용을 공고했다.

 

이는 나주시가 다시면 가운리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낸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해당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구나 시는 이번 토지수용 열람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토록 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의 열람을 유도하기 보다는 송전탑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현재 토지수용 대상지는 다시면 가운리 18필지와 노안면 양천리 8필지 등 전체 61필지에 토지소유자 40명과 채무관계인 7명 등으로 오는 15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한전측이 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송전탑 업무를 추진해오는 과정에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4년 7월 한전에서 나주시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과 관련해 의견조회를 해올 당시 한전과 공군부대 등에 회신 관련 공문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 공무원은 자신이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송전탑 관련 업무를 다룬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더구나 최근 토지수용 공고 과정에서도 최종 결재를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공무원들이 서로 발뺌을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시면 가운리 송전탑주민대책위원회 김용도 대표는 “그동안 나주시와 한전측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 나주시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며 주민을 기민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이같은 행정의 난맥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이 법과 공문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측은 이번 토지수용 공고가 끝나면 바로 중앙토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광주전력관리처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판정을 받고 재설계에 들어간 동방마을 송전탑에 대해 “오량동 토기요지를 피해 마을 쪽으로 송전탑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