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농어업회사의 문제점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문제점

                           

 희망해남21 회장 선광전  

                                                                                 

현재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해남군 산이면 산이 2-1공구 간척지(일명:송천지구) 713ha(약 2백만평)에 파프리카, 쌀, 고구마, 무화과, 한우 등을 중심으로 약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수출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걱정거리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처음 간척지를 막을 때 지역민들에게 1호당 9천 평씩 준다고 하여 지역민들은 서명하였다. 2008,11월까지 쌀농사 짓게 해주겠다고 하여, 농기구도 구입하여 다른 지역민보다 빚이 많다. 그런데 2008.12.15일 갑자기 대규모 농업회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과정과 선정이 투명하지 못해 지역민들이 더 반발하고 있다.

 

둘째, 간척지에서 생산할 품목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파프리카를 조사해 보면, 종주국인 네덜란드의 파프리카 유리온실 면적은 1,187㏊로 생산성은 우리보다 2~3배 높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유리온실농가는 정부 보조를 일부 받으면서도 2000년대 들어 매년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재배면적도 감소하고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보고 내용이다.

우리의 파프리카 유리온실은 31개소(2008.12 농식품)로, 현재 전국재배면적 370ha(생산량 3만  2,250만 톤)로 주로  일본으로 수출한  파프리카 2007년 수출액은 47,957천불이나 특히 유류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의 성공요인은 지하 100~150m에 대수층이란 특별한 지질이 전국토의 90% 정도에 존재하며, 여기에 있는 지하수는 거의 이동하지 않아 에너지의 저장탱크로 이용이 용이하다. 우리의 지층에는 대수층이 거의 없고, 이곳 간척지는 뻘층이 약 40m 정도인데 어느 회사도 현재까지 지질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 분석이 충분치 않을 경우 유리온실 단지는 그 시설에 입주한 농업인이나, 회사 모두에 엄청난 부담과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

넷째, 어느 간척지이던 수질은 좋지 않다. 더 문제는 영암호에 염분이 가장 높을 때는 4‰(1,000g에 소금 4g 포함)여서 채소의 경우는 0.3‰이하여야 한다. 농업회사 예정부지인 영암호 노송리 앞의 염분농도는 2.4‰이다.

파프리카 재배법에 적합한 배양액 염도는 0.1‰이하여야 한다. 물을 해결되지 않으면 농업회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생산된 파프리카의 10%가 등급외이며, 또한 파프리카 발아율 85%인데,  염분이 심한 이곳에서는 좋은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 간척지에 100ha 유리온실을 한다는데 누가 수긍하겠는가?.

지역민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쌀에 브랜드가 2천여 종 난립하고, 기능성 및 친환경 등 시장 차별화를 위한 노력들로 수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저가인 정곡 쌀 80kg는 8~9만원인 쌀이 3.2% 유통되고 있다.

반면 고가인 쌀은 22만 원 이상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 토지용역비 비중이 4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간척지 분양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영암간척지의 경우 분양한지 3년이 지나자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25%밖에 아니었다. 결국 지역민은 소작인으로 변화는 결과를 가져왔다.

끝으로 간척지는 대규모농업회사 적지가 아니다.

만약 적지라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지역민은 간척지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