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전남 꼴찌네

 

201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市部는 광주, 부산·대전·울산, 道部는 경북, 강원, 제주가 우수

 

□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가 지난해 1년간(‘10.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 VPS(Virtual Policy Studio) : 온라인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스템｣

 

□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하여 선정했다.

   ※ 등급화 기준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

 ❍ 시ㆍ도별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 市部는 광주가 5개, 부산‧대전‧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하였고

   - 道部는 경북이 6개, 강원이 5개, 제주가 4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9개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 일반행정 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남‧경남

   - 사회복지 분야는     부산‧대전, 충남‧경북‧제주

   - 보건위생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 지역경제 분야는     대구‧광주, 강원‧전북‧제주

   - 지역개발 분야는     광주‧울산, 경기‧강원‧경북

   - 문화관광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 환경산림 분야는     부산·대전, 강원·전남·경남

   - 안전관리 분야는     광주‧대전, 경기‧전북‧경북

   - 중점과제 분야는     서울‧광주, 충북‧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 경상북도는 금년도 평가에서 9개 분야 중 6개 분야(’10년 : 8개 분야 중 가등급 없음)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각각 5개 분야(’10년 : 각각 3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4개 분야(‘10년 : 3개 분야), 부산광역시는 3개 분야(’10년 : 1개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 평가)」으로 제도개선 이후 세번째 실시된 평가로써

 ❍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시책(지표)를 축소하고, 중앙부처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적검증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 평가시책  : (’10년) 9개 분야, 50개 시책(190개 지표) → (‘11년)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지표)

                ※ 경제살리기 평가(12개 시책 42개 지표) 포함

     ※ 중앙부처 통계자료 활용 실적증빙 확대 : (‘10년) 70.3% → (’11년) 76.4%

 

 ❍ 시·도제출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평가개선노력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지자체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 지자체 실적에 대해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상호검증 (열람‧이의신청)과 현지검증을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평가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합동평가단(107명)」에서 3차례의 교차검증이 이루어졌으며,

   - 평가단 내에「평가검증 T/F」를 별도로 운영(10명, 매주 토요일 검증실시)하여 합동평가단의 평가검증상황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두어 평가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 특히, 합동평가 실적검증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실적자료로 증빙한 모든 세세부 평가지표(총 346개 세세부 지표의 37.6%인 130개 지표)에 대해 평가단과 중앙부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적검증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크게 높였다.

   - 이와 함께, 행정수혜 주민의 체감도 조사지표(‘10년 8개 → ’11년 16개)와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 정성평가지표(‘10년 9개 → ’11년 18개)를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의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한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컨퍼런스」를 개최(11월)하는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자치단체별, 평가분야별 우수사례 : 별첨(참고 2)

 ❍ 또한,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된다.

□ 행안부는 앞으로, 국정 주요시책들이 일선행정에 까지 전파될 수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중심의 평가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고1

2011년(‘1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시․도별 등급 수

구 분	시 부							도 부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가등급	1	3	1	2	5	3	3	2	5	2	1	3	2	6	2	4
나등급	4	6	5	1	2	4	5	3	2	2	5	4	4	3	3	1
다등급	4	0	3	6	2	2	1	4	2	5	3	2	3	0	4	4

〈2010년(‘09년 실적) 대비 “가등급” 수〉

  ※‘10년 평가는 8개 분야 평가결과이고, ’11년 평가는 9개 분야 평가결과임

□ 분야별 등급

시·도     분 야	市    部			道    部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일반행정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층남, 전북, 경북	경기, 강원, 제주
사회복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서울, 인천	충남, 경북, 제주	경기,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전남
보건위생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광주	강원, 경북, 제주	충남, 전북, 경남	경기, 충북, 전남
지역경제	대구, 광주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충남, 전남, 경북	경기, 충북, 경남
지역개발	광주,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제주	충북, 전북, 경남
문화관광	인천, 울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북, 제주	경기, 전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환경산림	부산, 대전	서울, 광주, 울산	대구, 인천	강원, 전남, 경남	충북, 충남, 경북	경기, 전북, 제주
안전관리	광주, 대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충남, 경남, 제주
중점과제	서울,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경북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제주

 

 ※ 등급내 시·도는 직제순으로 표기

 

참고2

자치단체별·평가분야별 주요 우수사례

 

 

 ① 외국인 고민상담 해결사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서울)

  ❍ 추진목적 : 외국인 종합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서울거주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생활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

  ❍ 사업성과

   - ’08~’10년 3년간 외국인 불편 해결건수 : 34만건

     ※ 비자 등 출입국 관련(21만건), 서울정보취득(3만건), 한국어강좌 수강(2만건) 등

   - 향후 스마트폰 이용상담 및 법률상담, 법률구조활동까지 전개 예정

 

 

 ② Heart Saver(생명지킴이) 운영 (울산)

  ❍ 추진목적 : 심정지 환자에 대한 최초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률

               제고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홍보

  ❍ 추진내용 및 성과

    - 뱃지수여 : 31명(대원 29명, 시민 1명, 의소대원 1명)

      ※ Heart Saver 표식 : 뱃지(순금 1돈 분량) 및 인증패

    - 추진성과(소생인원) : 뇌경색환자 등 14명(’06~’10년)

③ G - 창업프로젝트 추진 (경기)

 ❍ 추진목적 : 창업 준비단계인 창업교육에서부터 성장단계인 벤처빌딩까지 지원하는 지자체 최초 원스톱(One-stop) 창업지원체제 구축

 ❍ 추진내용

   - 종합적인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성공률 극대화

   ㆍ지적재산권 164건, 사업자등록 101건, 고용창출 250명, 매출액 2,165백만원

   ㆍG-창업 공동보육 226명, G-창업스쿨 235명 졸업

   - 타 지자체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사업추진 질의 및 벤치마킹

 

 

 ④ 원-스톱(One-Stop)박물관 투어시스템 운영 (강원)

  ❍ 추진목적 : 박물관과 관광지를 연계, 관광객편의 도모와 만족도를 높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박물관(19개소)와 주요관광지 3개소 통합발권 시스템 운영

    - 인터넷 예매시스템 운영(www.ywmuseum.com)  

  ❍ 주요성과(’10년 관광객) :  ‘09년 대비 34%, ’08년 대비 64% 증가

 ⑤ 글로벌 생태관광지 순천만 브랜드화 추진 (전남)

  ❍ 추진목적 : 세계 5개 연안습지 순천만을 글로벌 생태관광지로 브랜드화하여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구축

  ❍ 추진내용

    - 국제습지센터 건립, 내륙습지 복원, 환경관찰공원 조성, 자연소리체험관 건립, 보행로 주변 갈대경관 창출 등

  ❍ 창출효과 : 1,000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2012년 관광객 1,000만명(예정)

 

 

 ⑥ ‘가가호호 건강확산’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경북)

  ❍ 추진목표 : 지역간 계층간 의료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접근성이 낮은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읍면지역 마을 단위 건강대학 운영 : 1년 장기과정, 주2회 실시

    - 금연, 운동, 절주, 건강검진 등 8대 중점과제 실천운동 전개 등

  ❍ 추진성과

    - 웰빙마을 건강대학(14개, 60세 이상), 가가호호 건강대학(6개 , 40세이상) 운영

    - 읍면동, 마을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운동으로 전개

〈평가분야별 우수사례〉

분야	우수 추진사례	주  요  내  용
일반 행정	•자원봉사 특화사업   (일곱빛깔 나눔 프로젝트)   운영 (부산)	▪자원봉사 영역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주민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 발굴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 의식주․동전․마음․녹색․재능․지식․문화 나눔 프로젝트   - 민․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 자원봉사자수 : 08년 1만여명 -> 11년 6만 3천명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 (Home-Learn) 운영   (경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온라인 무료학습 사이트 운영   - 시․군별 e-러닝서비스를 평생학습 -배움터 ‘홈런’으로 통합운영   - 학습컨텐츠 : 외국어, 자격증, 생활취미 등 6개분야 총 500여개 과정   ＊ 총 교육생수 : 164,868명(‘10. 5.1～‘11.3.31까지, 11개월간)
사회 복지	•외국인 고민상담해결사    ‘서울글로벌센터’ 설치    ‧운영(서울)	▪외국인종합지원시설 설치로 서울거주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생활 분편을 원스톱으로 해결   - ’08~’10년 3년간 외국인 불편해결건수 : 34만건    ※ 비자 등 출입국 관련(21만건), 서울정보취득(3만건),       한국어강좌 수강(2만건)
	•지문인식 미아예방   사업 실시(인천)	▪아동의 지문, 얼굴사진, 보호자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미아 발견시   지문인식을 통하여 해당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서비스   - 지문인식 등록대상 : 만9세 미만 아동(15만명)   - ‘10년 현재, 시군구및 주민센터(153개소)에서 96,487명 등록 실시
보건위생	•가가호호 건강대학, 지역 웰빙화 확산(경북)	▪지역간 계층간 의료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접근성이 낮은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읍면지역 마을 단위 건강대학 운영 : 1년 장기과정, 주2회 실시   - 금연, 운동, 절주, 건강검진 등 8대 중점과제 실천운동 전개 등  * 웰빙마을 건강대학(14개, 60세 이상), 가가호호 건강대학(6개 , 40세이상)
	•Happy Life 365(우울 자살 예방사업)(광주)	▪청소년 우울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살예방사업 실시    - 한국형 청소년 우울자살예방사업’모형 개발   - 꿈을 찾는 희망교실, 정신건강증진 환경조성 사업, 등 다양한 예방사업 진행
지역경제	•SGS 청년 사회적기업가 창업아카데미 개설(경기)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전문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개설   - 청년실업자 및 사회적기업 창업준비자에 3개월 274시간 교육   ※ 강의2개월 + 비즈니스모델개발 프로젝트 1개월(교육비 무료)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전북)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촉진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구매 순회교육 및 제품설명회(8회), 공공구매상담회(1회),     공공구매관련 직무소통아카데미(1회), 공공구매 촉진대회(1회) 등   ＊ ’10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93%) : 1조5,745억/1조6,792억

분야	우수 추진사례	주  요  내  용
지역개발	•녹색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서울)	▪해외유명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 녹색중소기업의    수출지원(3억)  - 해외유명 전시회 참가지원(총3회 25개 기업)
	•글로벌 생태관광지 순천만   브랜드화 추진(전남)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국제습지센터 건립, 내륙습지 복원사업 등 세게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 생태녹색관광 모델 인프라 지속 구축으로 생태관광객 수요기반     구축(’10년 262만 → ’12년 1,000만 예정)
문화관광	•원-스탑(One-Stop)   박물관 투어시스템 운영 (강원)	▪박물관과 관광지를 연계한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용자 편의제공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 ’10년 관광객 ‘09년 대비 34%, ’08년 대비 64% 증가
	•백제음원 재현 및 콘텐츠 개발사업(충남)	▪백제금동대향로의 오악사를 근간으로 백제음원 재현과 현대적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잃어버린 백제의 역사 재조명 및 문화 재발견   - 2010세계대백제전 개‧폐막 공연 → 대백제전의 대표 공연 콘텐츠로 각광   - 핸드폰 고리, 오악기 미니어쳐 등 오악기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환경산림	•도로세척,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대구)	▪버려지던 지하철의 유출 지하수 활용, 도로먼지 세척 및 분수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고정식 살수노즐 3,591개, 소형 분수 2개소   - 미세먼지 등 오염도 측정기 2개소, 안내전광판 21개 등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차량시스템 개선(인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의식을 유도   -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차량 20대 설치   ※ 차량계량시스템 설치 후, 월 평균 3.15%의 발생량 감소
안전관리	•HEART SAVER 생명지킴이 운영(울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최초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률   제고와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홍보   - 뱃지수여 : 31명(대원 29명, 시민1명, 의소대원 1명)    ※ Heart Saver 표식 : 뱃지(순금 1돈 분량) 및 인증패    - 소생인원 : 14명(뇌경색환자 등 14명)
	•산간오지 마을 등 •소방사각지역 해소      (경남)	▪선진국형 민간중심 자율안전체제 강화 및 초기대응태세 구축   으로 농ㆍ어촌, 산간, 도서지역 등 소방사각지대 해소   - 소화장비 : 24대 보급(차량 21대, 미분무 소화장치 203대)   - 단독형 감지기 보급 : 5,036가구 / 가스차단기 195가구 보급   - 화재 초기진압용 가정용 소화기 보급 : 3,864가구

분야	우수 추진사례	주  요  내  용
중점과제	•G-창업프로젝트 추진    (경기)	•창업준비단계인 창업교육에서부터 성장 단계인 벤처빌딩까지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성공률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적재산권 : 164건(특허 120, 의장 6, 상표 28, 실용 10)    - 사업자 등록 101건, 고용창출 250명, 매출액 2,165백만원      ※ G-창업 공동보육 226명, G-창업스쿨 235명 졸업
	•『e-행복한 인터넷 세상』   사이버질서 지키기      (대전)	•선플(좋은 댓글)달기 생활화로 e-안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역기능 해소하여 범시민 관심 및 의식 제고     -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연계한 인터넷 선플달기 캠페인/2,088명    - 선플달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 충청권 발대식 / 1,011명    - 벗어나You∼ 인터넷중독 ! 작품 전시회 / 204명

참고3

평가대상 시책 (9개 분야, 40개 시책)

분야 (시책수)	평가시책	소관부처	분야 (시책수)	평가시책	소관부처
① 일반행정 (공통 5)	•조직․인사관리 •지방재․세정관리 •민원행정․주민참여제도 운영 •정보화 및 기록관리 •자원봉사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⑤ 지역개발 (공통3, 부분1)	•지역녹색성장 기반 구축 •기초생활 환경정비 •균형된 지역인프라(부분) •가축방역	행안부 등 2 국토부 등 2 행안부 농림부
			⑥ 문화관광 (공통 4)	•지방문화 기반 구축 •지자체 도서관운영 활성화 •생활공간 개선 •관광객 유치 노력	문화부 등 2 문화부 행안부 문화부
② 사회복지 (공통 5)	•복지기반 조성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가정복지 •여성복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등 2 복지부 등 4 여가부
			⑦ 환경산림 (공통 6)	•환경관리 일반 •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원순환 관리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산지보전 및 재해방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산림청
③ 보건위생 (공통 5)	•응급의료 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감염병 관리 •식품․의약품․공중위생 안전관리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식약청 등 2
			⑧ 안전관리 (공통 4)	•소방안전 •재난․안전관리 •생활안전 •비상대비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등 2 소방방재청 등 2 행안부 등 2
④ 지역경제 (공통 3)	•지역산업 진흥 •국유재산 관리처분 •서민경제 지원	고용부 등 7 기재부 행안부 등 6
			⑨ 중점과제 (공통 4)	•규제개혁 및 법질서 •저출산․고령화 정책 성과 •일자리 창출 •청렴도 측정	행안부 등 2 복지부 고용부 등 4 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