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시한 나주시 인사행정 ‘휘청’

◇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선5기 일부 인사행정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과 관련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까지 내려지자 나주시가 새해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휘청거리고 있다. 

 

 

원칙 무시한 나주시 인사행정 ‘휘청’

 

행안부, 시장 경고·관련 국·과장 훈계 및 경징계 통보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 정치적 기(氣)싸움에 ‘자충수’

 

나주시가 인사행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조치와 함께 시장을 비롯한 관련 간부급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충격에 휩싸여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나주시 인사운영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최근 나주시에 행정상 주의 조치와 함께 임성훈 시장에게 경고를, 이 모 전 행정복지국장에게 훈계를, 전·현직 자치행정과장에게 각각 경징계를 하도록 통보했다.

 

행안부가 지적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자치단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개의 직위에는 1개 직급만 부여할 수 있는데도 나주시가 별정직 3개 직위(공기업회계 6·7급 1명, 홍보관리원 7·8급 2명)를 복수직급으로 운영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복수직급 직위에 임용된 별정직 장기근속자 2명의 직급을 상향해 줄 목적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공고 없이 비공개로 상위직급으로 신규임용한 것도 부적정했다는 것.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전체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심사 및 결정을 심의자료도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행정복지국장(4급)을 하위 직위인 농업기술센터 소장(5급)으로 좌천 발령하고, 행정복지국장에 농업정책과장(5급)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보직관리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지적했다.

 

더구나 민선 3·4기 당시 비서실장과 인사팀장을 지낸 행정5급 3명을 시장 지시로 대기발령하는 등 끊임없이 정치보복이라는 구설수를 낳았던 민선5기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졌다.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징계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부서 직원들도 허를 찔렸다는 반응과 함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전임시장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인사행정을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변명과 반박으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수습했더라면 애꿎은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기 싸움에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민선 단체장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휘둘러왔던 전횡에 대해 확실히 쐐기를 박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 인사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펼쳐왔던 나주시의회 정찬걸 부의장은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적인 발목 잡기로 몰아붙이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나주시 인사행정과 관련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동시에 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번 행안부 조치로 끝날 것인지 감사원 조치가 추가로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