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만채 교육감 표적감사 논란

 

교과부 장만채 교육감 표적감사 논란

순천대 총장시절 공금 유용 혐의, 전교조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반박

 

 

교육과학기술부가 장만채 현 전남교육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대학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

 

교과부 감사결과 장 전 총장이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순천대 학술재단을 통해 받은 대학발전기금을 대외활동비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

 

대학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보내진 돈은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7천여만 원. 교과부는 장 전 총장이 이 가운데 일부는 용도 불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이사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됐다고 교과부에 소명했으며, 교과부가 지나친 표적성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재단 측에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g란 가운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교과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장 교육감을 상대로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교과부의 장만채 죽이기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5개월 이상의 표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먼지털이식 감사, 무모한 검찰 수사의뢰를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대학에서도 이미 관행화되어 무혐의 처리되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처리된 ‘대학총장의 대외활동비 지급 의결’ 사안에 대해서 굳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 길들이기와 총선을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과부 감사와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사항과 관련되어 있고 감사총괄을 담당했던 자는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영전시키면서 장만채 교육감이 관련된 경징계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만채 교육감의 해명에서 드러난 행정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장만채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을 더욱 소상히 밝히고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