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미래산단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 나주 미래산단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미래산단 비리의혹 진상규명 나주시민대책위가 ‘미래산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동함평산단감사청구인단 대표 전세정 변호사를 초빙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 미래산단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검찰수사 넉 달째 오리무중, 혐의도 수뢰→업무상배임 오락가락

임성훈 나주시장 검찰 소환 임박 속 시민단체 유인물 살포 구설

 

임성훈 나주시장이 나주 미래산단 비리의혹과 관련해 곧 검찰에 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책임을 물어 임 시장과 다른 공무원 1명, 업자 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비용을 금융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끌어오면서 지방채 이자율(4% 안팎)보다 높은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실제 6.5%의 이자율을 적용해 차액인 3.5%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액(77억 원)을 자문회사에 지급한 것이 불씨가 되고 있다.

 

또 나주시가 시행사를 위해 1천685억 원을 보증한 것도 형식적으로는 보증이더라도 사실상 나주시가 빌린 것과 다름없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위험요인 없이 이윤만 보장받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MOU수준의 막연한 협약 외에 정식계약이나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래산단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쳐온 광주지검은 최근까지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가운데, 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당시 담당사무관이던 위 모 국장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수십 명의 직원들이 소환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수사를 받고 있어 공무원사회는 경직될 대로 경직돼 있는 상태.

 

더구나 검찰은 미래산단 관련 사안만이 아닌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ㅂ호텔 건립사업 등 나주시 투자유치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를 벌이고 있어 나주시 안팎에서는 ‘나올 때까지 터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를 정치쟁점화 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임성훈 시장이 왕곡면 연두순방을 하는 자리에서 행사장 안팎에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래산단 비리의혹을 제기한 유인물을 살포하다 공무원들과 충돌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나주시는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2일에는 미래산단 비리의혹 진상규명 나주시민대책위가 ‘미래산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동함평산단감사청구인단 대표 전세정 변호사를 초빙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나주시가 미래산단 조성자금 대출시 2,000억 원 지급보증과 같은 법적효력을 지닌 분양책임각서를 제출하며 조례를 근거로 시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개발로 출발한 미래산단을 민간투자방식으로 바꾸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사원가 부풀리기, 높은 이자율, 많은 금융투자자문수수료 등으로 분양가 상승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