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교육투자 목포·여수·나주순
문화·관광투자 곡성·구례·보성, 사회복지사업 목포·여수·순천순
전남 22개 시·군 2013 본예산 분석 결과 기금운영 영암군 최고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분석한 결과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목포시로 나타났으며 여수, 나주가 그 뒤를 이었다.
문화·관광분야에 투자는 곡성과 구례, 보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목포, 여수, 순천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가 최근 전국 지역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연수과정에 전남도에 청구한 각 지자체별 사업투자금액 및 기금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본예산은 총 8조4천2백47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등 14개 분야별 기금은 126종으로 본예산의 3.84% 수준인 3천2백37억5천549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단연 5개 시 지역으로 여수시가 7천858억원으로 전남 9.33%를 차지했으며, 순천시 7천203억원으로 8.55%, 목포시 5천682억원으로 6.75%를 차지했다.
나주시의 본예산은 4천413억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5번째 규모다.
군단위 중에서는 고흥군이 4천156억원으로 전남 예산의 4.93%, 해남군이 4천152억원으로 4.9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구례군이 2천239억원으로 전남 예산의 2.66% 수준이었으며, 함평군은 2천402억원으로 2.85%, 진도군은 2천515억원으로 2.99%를 기록했다.
본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이 3곳의 예산을 모두 합해도 여수시와 순천시 예산에도 못 미친다는 계산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본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함평군이 3.81%로 가장 높고, 구례, 광양이 뒤를 이었다.
교육예산비율은 목포 2.66%, 여수 2.57%, 나주 2.08% 순이었으며, 문화 및 관광사업은 곡성 10.89%, 구례 10.73%, 보성 10.48% 순.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목포 34.95%, 여수 24.4%, 순천 23.22% 순으로 높았으며 나주시는 함평 21.64% 보다 낮은 21%를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이 운용하고 있는 126종의 기금 총 3천237억원중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영암군, 영광군, 해남군 순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경우 환경보호 관련기금 417억원 등 7개 기금에 본예산 3천204억원 대비 16.47%인 527억8천만원을 적립해 운용중이다.
해남군은 7개 기금에 예산 4,152억원 대비 9.29%인 385억8,559만원을 운용해 전남 3번째다. 인근 함평군은 132억원(7개)으로 5번째, 장성군은 56억원(5개)으로 15번째다.
반면, 기금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예산 대비 0.16%인 4억8,802만원(5개)을 운용중인 무안군과 0.67%인 19억8,192만원을 운용하는 장흥군(4개), 0.74%인 29억4,259만원(5개)을 운용하는 화순군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기금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지 않았다거나 지자체장 의지대로 제한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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