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 1인당 지방세 51만원 어떻게 쓰일까?

◇나주시의회가 내년도 나주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의원들에게 제출해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민 1인당 지방세 51만원 어떻게 쓰일까?

 

 

나주풀뿌리참여자치·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 새해예산안 의견 제출

2012년도 예산집행률 73%(전국 평균 89%), 예산수립 엉성한 탓

 

나주시의회(의장 김종운)가 나주시가 제출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나주사랑시민회 김범웅 공동대표와 이천중 행의정분과위원장, 나주풀뿌리참여자치 최현호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나주시의회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과 홍철식 안전행정위원장을 찾아가 나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대표들은 나주시의 2012년 예산 집행률이 73.03%로 동종평균 89.08%보다 상당히 미비하다며, 이는 예산수립이 적절하지 못하였거나 일을 계획에 따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주시 일회성 소모성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이 28억6천만원(2012년 기준)으로 매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의한 관행적인 일회성 행사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그 단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예산을 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가운데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어 더욱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로 도입된 지 7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기관의 간섭으로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족 속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거의 모든 내용이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채워지도록 요구하는 행정기관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은 나주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1만2천원으로 4인가족 204만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같은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관심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나주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을 벌였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나주직업훈련원 운영보조금 5천만원 중 50%, 신도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비 2억9천만원 중 50%, 호혜원습지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8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20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복남)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0%를 각각 삭감하는 등 3천2백만원을 삭감했다.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홍철식)은 새마을운동 관련 3개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단체 운영지원비를 각각 50%씩 삭감하는 한편, 나주시니어클럽 시비지원비 1억4천만원 중 7천만원, 주말상설공연 1억원 중 5천만원, 찾아가는 안성현음악제 2천만원 전액, 버스차고지 설치공사비 전액 등 총 9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들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삭감조서는 오는 10일부터 사흘동안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