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나주시의회 제169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의정활동의 꽃’ 시정질문 나선 의원들 의정활동 갈무리 고별사 분위기
김판근·김창선 의원…영산포 관광활성화, 호혜원 이전 등 지역현안 캐물어
장행준·홍철식 의원…교육·문화·청소년, 복지행정 전반 뼈있는 질문 ‘눈길’
나주시의회 제169회 정례회 기간 중 나주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이 지난 17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민주당 홍철식 의원과 무소속의 김판근 의원, 김창선 의원, 장행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 가운데, 김판근·김창선 의원이 지역현안 위주의 질문을, 장행준·홍철식 의원이 임성훈 시장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강도 높은 질문으로 차별화를 두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고 어렵다는 시정질문에 홍철식 의원이 모두 8차례 참여해 가장 많은 회수를 기록했으며, 장행준 의원과 정찬걸 전 의원이 6회, 김판근 의원과 임연화 전 의원이 5회, 김철수 의원 4회, 박순복 의원과 임성환 의원이 3회, 김복남 의원과 김창선 의원이 각각 2회를 기록했다.
김종운 의장과 이광석 의원은 단 한차례 참여했으며, 김덕중 의원은 한 차례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두고 6대의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린 이번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을 정치적인 쟁점 보다는 그동안 문제제기를 해왔던 현안을 위주로 재차 촉구하는 질문에 무게를 실었다. 시정질문·답변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임성훈 나주시장
김근용 안전행정국장 김정선 경제건설국장
김정희 보건소장 홍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수 정책기획실장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침체일로 영산포 관광활성화 촉구
…김판근 의원(나주 다선거구)
김판근 의원<오른쪽 사진>은 과거 호황을 누리던 영산포가 1981년 영산강 하구둑 개설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침체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영산포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활용과 도심재정비사업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등록문화재 제129호인 영산포등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영산포출장소, 흑주저태랑 저택, 선창거리, 영산포역을 연계한 영산포근대거리 순회 전동관광열차(파크트레인) 운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이창동 구 인초돗자리 공장을 활용해 아파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요양병원 건축 등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호남선 복선화로 인해 폐쇄된 구진포터널과 황포돛배를 연계해 영산강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개설된 진포동 진부마을 앞 영산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350km가 마을안길을 통과하도록 설치돼 있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급경사로 인해 초보 자전거이용자들이 사고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영산포전동관광열차 운행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도로여건이나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승촌보에서 시작해 나주읍성 권역, 영산포, 백호문학관과 천연염색박물관, 죽산보, 영상테마파크, 국립나주박물관 등을 잇는 버스투어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포돛배 운항구간 성과 극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황포돛배 운항구간을 승촌보에서 죽산보까지 연장하고, 구진포 폐터널 활용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과 관광수요 등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포면 호혜원 이전 대책, RDF사업 추진현황은?
…김창선 의원(나주가선거구)
김창선 의원<오른쪽 사진>은 혁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호혜원을 방치하다가는 환경피해와 악취 등으로 혁신도시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호혜원 주변의 슬럼화를 조장해 지역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혜원 이전과 이전 이후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관련 시민단체, 현지주민 등이 참여하는 호혜원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추진하기로 한 열병합발전소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신도산단에 추진하게 된 이유,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 경지정리도 안 되고 농토로서 가치가 없는 한계농지를 농림지역으로 고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답변에서,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존의 관리지역(172㎢)을 포함한 농림지역 해제(28㎢)지역에 대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재검토 입안한 뒤 9월 25일 전남도에 결정신청을 해 현재 중앙기관 및 전라남도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지역과 상업지역 재조정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의 확대지정은 전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인구증가 등 명확한 개발여건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관리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2014년부터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단계에서 이를 공론화해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용역결과물 쓰레기로 전락
…장행준 의원(나주 다선거구)
장행준 의원<왼쪽 사진>은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 발전전략에 대해 묻고, 상가가 밀집된 나주시내 골목골목에서 목격되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판매점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나주시 본예산 4천800억원 중 사회복지비와 노인복지비에 비해 아동청소년 교육과 보육복지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나주시가 천년고도 목사고을 역사문화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예산은 두 분야를 합해 5~6%대에 그쳐 말 그대로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2년 12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소년소녀합창단의 시립화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준비상황이 어떤지 캐물었다.
장 의원은 또 열악한 재정형편에 수많은 용약비가 쓰이고 있는데 결국 결과의 실행은 떨어지고 연구 용역자료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실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혁신도시에는 13개 블록에 46만㎡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돼 있으나 이전기업과 관련된 연구, 지원시설 용도로서 대규모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연관기업이 입지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이전기관과 관련된 연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른바 배후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근용 안전행정국장은 2013년도 예산에서 아동 청소년 보육관련 예산은 4.1%로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교육비 또한 전남 다른 시군이 3% 수준이지만 나주시는 2%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하며 향후 청소년활동과 아동보육확대, 명문고 육성, 실력향상 증진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화에 대해서는 나주문화예술단을 창단해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지난해와 똑같은 판박이 답변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대책에 대해 김정희 보건소장은 전국 청소년 흡연율이 2012년 8.4%이나 나주시는 6.8%라고 밝히며, 올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30히에 걸쳐 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금연금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흡연시설인 PC방 28곳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8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금연지역에서 흡연한 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시정질문, 집행부는 사무 인계인수 하는가?
…홍철식 의원(나주 나선거구)
홍철식 의원<왼쪽 사진>은 행정내부의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등에서 대안 제시나 지적사항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도 인사이동으로 부서장이 바뀌면 “들은 바 없다”는 말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지난 4대의회 때부터 제기해 온 몇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그 첫 번째로 다시면 신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으로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 용의를 물었던 내용, 나주시 공직자들의 지역거주에 대한 대책과 현재 나주 거주자 현황, 시립묘지 조성사업과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영산강역사문화축제를 비롯한 지역대표축제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홍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즐의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형 그룹홈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농촌형 그룹홈은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의 연구모임인 ‘뜻세움’에서도 제안되었으며, 나주시 여건에 적합한 모델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을 반남면 자미경로당과 봉황면 송길경로당에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 마을의 확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근용 안전행정국장은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집행부 현안업무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 등이 후임자에게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나주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의회지적사항미결업무’서식을 신설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나주시 공직자 904명 중 현재 나주에 실거주 인원은 519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보충질의답변을 활용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나주고 뒤편 국도변에 방치되고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부근으로 옮기자는 제안에 대해서 나주시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따졌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이 당장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틈새를 활용한 의정활동의 묘를 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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