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시장, 채무승계 서명은 했으나...

강인규 시장, 채무승계 서명은 했으나...

 

 

강인규 시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만인 7일 오후 민선5기 채무승계 조서에 서명을 했다.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함평 출신 변호사 전세정 씨의 의견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

 

승인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무내역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한다는 내용과 민선5기의 채무 전액을 승계해 향후 상환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선6기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인수위원회가 민선5기의 부채 문제를 끄집어 내 마치 나주시가 재정파탄에 이를 것처럼 엄포를 놓았던 것은 자가당착이었으며, 이는 다분히 7·30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민선3,4기 전임시장의 책임을 호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부채파동을 보면서 지난 2009년 12월 나주시의회가 나주시가 제출한 정리추경안 처리를 놓고 18일 동안이나 파행을 일삼았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연말을 넘기면서까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승강이질을 벌이던 문제의 예산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건립비용이라며 시의회가 승인한 지방채 313억 2천만원 중 148억 2천만원을 변칙적으로 집행하면서 발생했다.

 

그때 소위 시민대책위라는 사람들이 당시 강인규 의장을 찾아가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철야농성을 벌였고, 급기야 의회농성장에서 음주까지 하면서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때는 엄연히 나주시가 빚을 갚아야 하는 지방채였고, 최근 인수위가 주장하는 나주시 채무는 미래산단을 건립하기로 한 민간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나주시가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보증일 따름이다.

 

물론 여기에는 민선 3, 4기에 발생한 채무까지 모두 싸잡아서 부피를 부풀렸고, 그걸 빌미로 민선6기 새 출발하는 강 시장에게 권한은 승계 받고, 책임과 의무는 거부하라고 부추긴 것은 분명히 시민사회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를 떠올려본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미증유의 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출범하였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대량 실업과 소득의 양극화 등은 경제사회적 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김대중정부는 집권 초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그리고 2년 뒤에는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 비전으로 각각 제시했다.

 

국민의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출범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국민의 정부는 다각도로 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을 끌어내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또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다.

 

그리고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설정하고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대 정권 최초로 정권기간을 종합해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1400만 달러인데,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참여정부의 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던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위키백과사전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강인규 시장이 인수한 나주시 살림살이가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곧 바닥날 위기상황이라면 이에 따르는 처방전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나주시 부채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면서 채무승계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다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마지 못해 서명을 하는 것은 결코 단체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 나주시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이제는 이것을 극복해 내기 위한 시민적 역량을 이끌어 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어떤 정치적인 협잡이나 공세가 아니라 타협과 공존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금가락지라도 빼 들고 나설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