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첫 국정감사 “매섭네”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 첫 국정감사 “매섭네”

 

초헌법적 농협조합장 출마자격 지적 등 전방위 국감활동 펼쳐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21일 동안 실시됐다.

 

첫 국정감사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 오른쪽 사진)의원은 7월 30일 재선거로 등원한 뒤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핵심적인 국감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23일 실시된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일부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초헌법적인 제약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해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농협들이 표준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출마자격을 “1,000좌 이상 납입하고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조합이 나주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조합 중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곳 조합은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중 6~19%에 불과하고 80%가 넘는 조합원이 출마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아래 표 참조>

 

[표]나주지역 일부 농협의 출자좌수 관련 현황

사무소명	1000좌이상조합원수	1000좌이상조합원비율	평균출자 이상 조합원수	전체 조합원수	평균출자좌수/금액
					출자좌수	출자금액
A농협	362	19%	589	1,889	600	3.0
B농협	117	9%	381	1,326	440	2.2
C농협	141	11%	286	1,330	420	2.1
D농협	47	6%	259	840	240	1.2
E농협	303	12%	669	2,576	520	2.6
평균	194		437		444

(단위 : 좌,명,백만원)

 

특히, D농협의 경우는 840명의 조합원 중 피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이 47명에 불과해 출마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6%에 불과하다.

신정훈 의원은 “특정지역의 사례만 조사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면에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검사대행기관의 조직적인 유착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사건 관련 비리는 28건에 달했으며 67.8%인 19건이 뇌물수수로 적발되었고, 업무처리 부적정 3건, 허위보고, 직무태만이 각각 2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속한 사람이 11명, 5급 9명, 6급이하 직원이 8명으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착관계를 보였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직원들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안전점검과 현장규제는 뒷전인 셈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비위 관련자에 대한 늦장처리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사정기관의 비위적발에 의한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자체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는 건수가 15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사정기관의 수사결과나 처분 요구를 받고도 비위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고 지적하며 “해수부와 지방항만청을 정점으로 산하기관, 민간기업들이 촘촘하게 얽힌 해피아 검은 유착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실시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기간시설인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가 최근 5년 동안 30.7%에 불과해 부족한 예산을 농민들의 자산이었던 농업기반시설을 매각해 조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정부보조금 부족으로 자체 조달한 비용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체소요액 1조6천642억원 중 1조1천538억 원이다. 이중 농민조합원들의 자산매각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8천500억원에 달한다.

 

자산매각 현황을 보면, 2010년 1천97억, 2011년 2천777, 2012년 1천931억, 2013년 1천494억, 2014년 1천201억원으로 2011년에는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2천777억원 전액을 농어촌공사가 조달하였다.

 

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자산은 1999년 농어촌진흥공사로 통합될 당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농민조합원들이 조합비 명목의 수세로 조성한 자산”이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은 게을리 한 채 농민들 자산을 매각해 유지관리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은 변형된 수세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 의존형 경영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전개해 오고 있는 수익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5천344억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1천508억원으로 전체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수익사업을 해오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새만금사업 ▲산업단지 조성 ▲유휴부동산 활용 ▲저수지 수변개발 ▲전원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며, 총 93개 지구 중 64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9개 지구가 사업 시행중이다.

 

신 의원은 “2천423억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에서 전체 개발면적 1,870ha 중 1,013ha가 올해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액은 429억원으로 회수율이 1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경우 투입액 50억원 중 6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가장 낮은 12%에 불과했으며, 8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완공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액이 너무 적다며 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