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시급하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시급하다"

 …강정백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금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고 이를 계기로 스마트카드(IC)방식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의료체계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국을 돌다시피 하였다.

 

메르스에 이처럼 맥없이 뚫린 가장 큰 원인은 확진자 진단이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되는 환경에서 환자에 대한 통제와 이동경로 파악이 불가능해 환자 개개인의 추가 의료행위를 막을 수도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감염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도 메르스 확산에 일조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개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가 절실함에도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시하도록 되어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암호화 기능이 내재된 IC칩을 부착하고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는 방식의 전자건강보험증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IC칩을 활용한 신용카드를 가장 안전한 매체로 사용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전자신분증 같은 전자카드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도 16개국이나 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한 독일, 대만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IC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보험가입자의 건강이력을 관리하는 매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IC칩이란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저장매체 기능과 보안이 보증된 운영체제를 탑재해 인증·검증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전자건강보험증은 또한 환자의 약물 사용정보, 혈액형 등을 수록해 응급상황발생 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정보 파악으로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의료기관 진단기록을 확인하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임과 사진과 성명으로 환자 본인여부를 쉽게 식별하여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해 누수 되는 건강보험재정을 지켜냄으로서 종국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을 통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