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나주시의회 133회 정기회 시정질문․답변

지상중계…나주시의회 133회 정기회 시정질문․답변

폭우피해 키운 배수펌프장 부실 관리 ‘소나기 질타’

 

공산면 화훼단지 활용․시장 탄원서 두고 민주·무소속 공방

박종관 의원 지역현안 위주의 짜임새 있는 질문으로 ‘눈길’

 

 

지난 7일과 16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연기됐던 나주시의회 제133회 정기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김판근 의원 등 의원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정훈 시장 재판 관련 서명운동과 공산면 화훼단지 정상화 방안 등을 두고 민주당 소속의원과 무소속 의원 간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집행부가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행정력이 총동원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 년에 단 두 차례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봐주기’식으로 일관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편집자 주>

폭우피해 일정부분 인재(人災)아닌가? 

첫 질문자로 나선 김판근 의원은 최근 나주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온 집중호우가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관리부실에서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주장하며 나주시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둔 국민임대 산단 인근 농경지 38ha가 침수되고 영산포와 구진포 일대 침수 피해가 컸던 것은 남부와 산포 덕례 배수펌프장 등 일부 시설이 제때 제대로 가동이 안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순홍 경제건설국장은 장마에 대비해 지난 4월 4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5개 배수펌프장에 대해 정비를 했으나 시우량 103mm에 이르는 폭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천재(天災)였다고 변했다.

특히, 송월배수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배수장 관리를 한 사람이 두세 곳씩 관리하는 부분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국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 가동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 가장해 사익 취하는 일 없어야

강정숙 의원은 나주시가 제조업체에 지원하도록 한 신규고용보조금을 일부 식당업자에게까지 지원을 하는 등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순홍 국장은 신규 고용 채용시 기존의 일용직을 그만두게 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규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자 강 의원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는 호된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나주시가 150억원을 들여 나주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해놓고 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면서 수익창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10만평을 또 확대해 운영하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오재 문화관광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전라남도 영산강 8경복원 사업 등과 연계할 때 나주영상테마파크는 사업비 투자를 확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1년 동안 고작 3억원 벌어들인 게 무슨 관광수익창출이냐고 난색을 표하며 “시민세금으로 몇 사람 밥그릇 채워주는 식의 위탁행정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사내아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문화재 건물 원형훼손 문제와 문화재 경시풍조, 직영 개선 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불가하다는 입장과 나주시에서 제출한 목사내아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의 상임위 심사 보류를 시사했다.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 윤순홍 경제건설국장                        ◇ 이영기 자치행정국장

 

시장 구명운동 ‘곡해말라 VS 문제있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신정훈 시장에 대한 공과(功過)논란.

 

특히, 최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원서 서명운동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홍철식 의원은 신정훈 시장이 의욕적인 민본행정을 펼치다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 행정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곡해를 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현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찬걸 의원도 미담사례 같은 여중생의 시장 살리기 탄원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히며, 98년 나인수 전 시장이 김대동 전 시장 고소해 1심에서 15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홍철식 의원

 

이에 맞서 정광연 의원은 18세기 문신이었던 성대중의 어록을 인용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악한 짓을 하도고 재앙이 없다면 누가 착한 일을 할 것이며 실패하고도 벌이 없다면 왜 공을 세우겠는가? 어리석은데도 나무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현명하려 하며 잘못하고도 욕먹지 않는다면 누가 옳은 일을 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군자는 권면하고 소인은 징계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로 시장에 대한 서명운동이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찬걸 의원

 

 한전 송전탑 민원 관련 질문 ‘유야무야’

홍철식 의원과 정광연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 뜨거운 논란이 되고 한전 송전탑 민원과 관련,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으나 핵심을 꿰뚫지 못한 질문으로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홍철식 의원은 송전탑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한전이 대화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알맹이 없는 질문을 하는데 그쳤다.

이어서 정광연 의원은 시가 지난달 3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토지수용 및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에 대해 공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특히, 공고 과정의 결재 주체와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설계변경 과정의 의혹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수용 공고 과정에서 담당계장이 오랫동안 공고를 미룰 경우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으로 과장의 결재를 대신해 경제건설국장에게 전자결재를 올렸고, 국장이 결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17일 산업자원부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나 공문도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광연 의원                                                              

                                                                                  시의 이같은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별다른 보충질문 없이 넘어가자 방청석에서 이

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나주시가 발뺌으로 일관하는 답변에 대해 의원들이 핵심을 꿰뚫지 못한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주민 박 모(38․다시면 가동마을)씨는 “담당계장은 자신이 과장과 국장 결재를 다 했다고 말을 하는데 국장이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시가 책임 회피와 핵심을 비켜간 답변만 하는데도 의원들이 그냥 넘어간 것은 애초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종관․박영자 의원 지역현안 다뤄 ‘눈길’

 박종관 의원  박영자 의원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비교적 지역현안을 위주로 꼼꼼하면서도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 ‘지역심부름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의원은 박종관 의원과 박영자 의원.

박종관 의원은 반남면 소재지권의 종합정비사업을 필두로 공산면 도로변에 조성된 쌈지공원 활성화 방안, 공산농민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동강면 장동리 간척지 농로 정비계획 등 주민 숙원사업들에 대해 시의 계획과 추진 의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동강면 진천리-옛 군도 1호선을 친환경적으로 보강해 도로를 개설한다면 제주도 올레길과 전북 격포항 인근 마실길 등에 버금가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시의 의지를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표해록의 저자 최부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탐방로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며 과거에 질문한 내용까지 챙기는 꼼꼼함을 보였다.

박영자 의원은 나주사랑상품권 활용문제와 성북5일시장 이설 부지 침수문제 등 지역경제 분야와 관련 질문과 함께 옛 국도1호선이 사고 위험이 높아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나주시가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다며 답변에 나선 윤순홍 국장에게 현장위주의 행정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현재 387가정에 이르는 나주지역 다문화가정의 보육서비스와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부지역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느냐며 답변에 나선 이영기 자치행정국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총괄답변자로 나선 이광형 부시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으로 응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무난하게 넘겼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