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위기관리능력 도마 위에

◇ 화인코리아 제2공장 증축문제로 나주시를 항의방문한 금천면 고동리 주민들이 이광형 시장권한 대행 면담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 이영기 자치행정국장에게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나주시 위기관리능력 도마 위에

각종 집단민원 분출, 초기 대응이 관건

민원조정위 의결 뒤집는 행정소송까지

최근 나주시가 분출하는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능력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는 부덕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최종 처리기한인 지난 25일 민원조정위원회의 힘을 빌어 책임을 벗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실과소장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건축허가 불허 결정을 함으로써 일단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민원조정위원들은 이날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방패막이로 소집됐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인 나주양돈친환경영농조합법인측은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천면 화인코리아 제2공장 증축과 관련한 집단민원도 시험대에 오른 상태.

 

시는 지난 2006년 최초로 제2공장 증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뒤 2007년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려 공장 증축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안 금천면 고동리 주민들이 공장증설로 인한 악취와 소음피해 등을 주장하며 시에 건축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

 

지난 27일 주민들이 이광형 시장권한 대행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막아서자 주민들이 분노를 폭발하는 사태를 빚었다.

 

더구나 시는 주민들의 악취 및 소음, 폐수피해 호소에 대해 환경관리 책임이 전남도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여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는 것.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제기된 한전 송전탑 민원과 관련해 최근에야 윤순홍 경제건설국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서 다시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주시가 잇단 집단민원에 대해 초기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나주시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 25일 부덕동 분뇨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