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나주시의회 2009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지상중계…나주시의회 2009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민간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예산보조 원칙 지켜라”

‘황토돛배’로 둔갑한 ‘황포돛배 다기’ 누가 책임지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

 

강정숙 의원                                                                                      김종운 의원

 

나익수 의원                                                                                             정광연 의원

 ◆혁신도시지원단

나익수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명문 단장은 “이전기관 임·직원이 내 고향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며 원주민의 직업전환 교육에 있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과

강정숙 의원 외 다수 의원들이 체육진흥기금 확대와 체육 꿈나무 육성의 지원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정광연 의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원칙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고 김성재의원은 이·통장 선출 방식의 연령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무과

1일에 열린 세무과(과장 강진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 증가와 배경과 고질 체납자 정리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문화관광과

정광연 의원은 시민회관 운영 관리 대관했을 때 사용료 지불 (대회의실)과 단체가 아닌 개인사용과 관련해 시민회관의 관리 소홀과 운영에 있어 지적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개정해 규칙을 신설하겠다.”고 답했고 사고 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이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홍철식 의원은 나주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해 ‘황포돛배 차 세트’의 불량 제품의 비용 차출에 관련해 집행부는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오다 나중에 가서 “불량제품 비용 차출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 변상조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회계과

의원들은 수의계약의 외부업체 독점과 건설업체 편중에 대해 지적했으며 국·도·시유재산과 관련해 고질적 체납자의 시유지 임대료 징수해 세수 발굴의 방안으로 사용해주기를 주문했다.

◆주민생활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허술과 더불어 예산결산 이사회 공고 미시행과 사회복지 도우미 관련해 추후 사회통신전산망 구축에 발생할 민원을 대비할 것을 주문, 자활 사업단의 집수리사업의 부정행위에 관련해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과장 백경랑)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 상담인제도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과

나익수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허점과 원장들의 복무지도 불성실, 아이사랑카드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했으며 홍철식 의원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관련해 장애인 복지관 재활치료사의 인원보강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 치료 보조금 지급과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보통신과

강정숙 의원과 홍철식 의원은 정보화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보건위생과

김성재 의원은 “요식업소의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홍 과장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왼쪽 사진>은 운영의 묘(妙)를 십분 발휘해 자칫 무료하고 따분해지기 쉬운 감사장 분위기를 적절하게 리드했다는 평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감사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개입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기도 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표적 ‘전시행정 표본’

“상급기관 추진사업 지역여론 여론 적극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

 

김세곤 의원                                                                김철수 의원

 

빅영자 의원                                                                          정찬걸 의원

 

 ◆산림공원과

김철수 의원 칡넝쿨 제거사업과 관련해 “지금처럼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 시행하는 제거작업으로는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면서 그러면 몇 년 후 또 다시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며 한 지역을 지정해 집중적인 제거작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사기를 칡넝쿨에 꽂아 넣어 고사 시키는 농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칡넝쿨 제거작업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청에서 허가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며, 제안하신 방안을 산림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박영자 의원 “나주 터미널 주변이 5일장만 되면 인근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며, 인도 위의 노점상은 몰라도 불법정차 차량에 대해선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덕원 교통행정과장은 “통합 5일장이 신설되어 조만간 이전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되기 전까지는 경찰과 협의해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김세곤 의원은 “나주 순환버스 운행시간이 통학시간 때 와 맞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나주시 버스 노선 체계를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노덕원 과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버스운행시간 재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재난관리과

정찬걸 의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및 나주천 사업과 관련해 이들 사업들이 각각 국가사업과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되고는 있지만 나주시가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나주천 가꾸기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들도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전남도에만 사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과장은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지역의 비전과 지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과

김세곤 의원 “시 정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시정설명회가 주민숙원사업을 듣는 장으로 퇴색되었다며, 시정설명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 때문이라며, 공사비로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100만원의 지원금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치농정과

김철수 의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규산질비료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러그를 원료로 만들어진다며, 이는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농업인들이 규산질비료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농산물유통과

김세곤 의원은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최근 가동률이 15%로 저조함에도, 시설관리비는 매달 지급 되고 있다며 겨울철에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몇몇 대기업과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관 의원은 “27종이나 되는 브랜드쌀이 생산되어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브랜드 통합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지적 했다.

김 과장은 “농협RPC가 통합이되면 브랜드쌀 또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철수 의원은 “왕건이 탐낸 쌀, 드림생미와 같은 전국적인 브랜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지도과 

김철수 의원은 지베렐린 문제와 관련해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말라고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중국산 짝퉁이 아닌 정품 지베렐린을 정량만 사용하도록 시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원예과

김철수 의원은 나주배 우량 꽃가루 채취비 지원사업은 채취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지금은 중국산 꽃가루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주배의 명성을 위해 중국산 꽃가루 구입비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에 배농가에서 직접 꽃가루를 채취 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박종관 의원은 나주배 박물관 관람객이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세곤 의원도 배박물관 건립된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통상 5년 주기로 박물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건설위원회가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