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모저모

특집…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모저모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시정연설‘신(辛)비어천가’수준

직무정지중인 단체장 터놓고 두둔 “상식 벗어났다” 빈축

새해 시정목표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주력”  

 

“2009년 한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던 힘든 가운데 보람 또한 컸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일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영산강 뱃길복원을 주도했으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 추진해 오신 신정훈 시장님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직무를 정지당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추동력이 떨어지고 대외적으로는 한참 떠오르던 목사고을 나주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오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는 이광형 시장권한대행<왼쪽 사진>이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반추하는 대목이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 숙원이던 영산강 뱃길복원의 대역사가 시작돼 지역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죽산보와 승촌보 건설의 첫삽을 뜨게 됐고, 또 아울러 노심초사했던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이 재확인됨으로써 ‘미래 100년 영산강 르네상스’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회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정연설 마무리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획하는 새해의 많은 일들을 신정훈 시장님과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이 복귀하시는 그 날까지 시민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혔다.

 

이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의회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시정연설에서 굳이 직무정지중인 단체장의 치적을 내세우고 두둔하며, 마치 신 시장의 무고를 강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권한대행 본인의 뜻인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지난 6개월, 비록 시장님과 직접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와 공직자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했다고 자부한다”면서 “비록 고향이기는 하지만 많은 것이 생소한 제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신정훈 시장님의 역점시책을 이어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시민의 성원, 헌신적인 공무원의 노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그동안 신 시장이 직무정지중이기는 했지만 모든 행정이 전적으로 그 영향력 아래서 이뤄졌다는 공무원사회 안팎의 입소문이 허튼 소문만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은 새해 시정의 중심을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피부에 와 닿는 창의적인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초석을 굳건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새해 역점사업에 대해 경제위기로 지연됐던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조성중인 산업단지도 나주의 이점을 살린 식품, 조립금속, 혁신도시 연관단지로 특성화, 집적화하고 조성중인 산업단지 등에 30개 기업을 새로 유치해 천200명의 일자리 마련과 함께, 기존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에도 힘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산재한 고대문화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산업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한편, 영산강 본류의 중심 영산포 주변을 리모델링하고 나주영상테마파크, 죽산보, 승촌보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야들, 조등들, 백룡제, 우습제, 죽설헌 등 강변에 산재한 자원을 발굴 특색있게 개발하고, 오감만족 관광을 위해 홍어, 장어, 곰탕 등 토속 먹거리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산업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시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성북5일시장과 금계매일시장 통합 이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변 정비에도 힘써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과 나주상품 애용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없는 복지사업 ‘중앙으로’

시의회, 사회복지재정 분담 정책 개선 촉구

나주시의회가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홍철식 의원<왼쪽 사진>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분담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 각 정당대표 등에게 발송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재원을 획일적으로 배분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세 정책 추진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간 심각한 복지서비스 불균형 초래로 위화감 등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 분담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나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6.4%로 낮은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수요는 높은 상태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 675억 원, 올해 764억 원으로 증가해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 보조사업과 기관 인건비 529억 원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할 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은 510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 이양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이후 연평균 21%씩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는 11% 증가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지방으로 업무만 이양하고 재정지원 대책 없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해 친서민 정책을 추진할 것”과 “지방자치권 확대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제고, 자주 과세권 확대 등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 본회의장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길)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은 음악적 영재성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의 교육 참여를 제공하는 ‘청소년 뮤직스쿨’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더블베이스등 고액의 악기를 나주시에서 구입해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다.

◇감사실

감사실은 각종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확대 운영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예방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감사대상으로는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지역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지역 내 집단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위해 갈등조정 협의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성장 구축을 위한 자연 친화형 테마거리를 신규시책 사업으로 선정해 읍·면·동별 1개소씩 테마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테마거리로는 마을 특색을 살린 가로변을 조성하고 안내판을 제작 설치한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는 2010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를 조성해 청소년수련원과 미니방송국, 숙박시설, 전시관 등의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50억을 책정했다.

나익수 의원은 “테마파크 안에서 알력싸움으로 곧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테마파크를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꼬집었다.

또한, 향토산업(나주 쪽 산업화)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주 쪽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염료 대량생산과 함께 공방을 신축해 산업화 시설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국비 15억을 포함한 30억원이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정 입양자녀 한국어 교육사업을 2010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선정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상담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정숙 의원은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사업은 경로당과 일반 가정집에도 보급되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는 임산부와 영·유아(만 6세미만)에 대해 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고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를 신규시책 사업으로 선정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된 300명에게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식품을 패키지로 공급한다.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

 

◇지역경제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홍보

나주 지역의 기업 중 수출, 생산, 매출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업체를 선정해 나주시가 시 홈페이지, 소식지, 보도자료를 적극 활용해 분기별로 1~2개 업체를 선정해 홍보하는 계획이다.

24일 위귀계 과장의 보고에 대해 박영자 의원은 “홍보를 하려면 지역의 많은 기업을 선정해 홍보를 해야지 왜 한 두 개 업체만을 선정하는가. 특정기업을 염두해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구심이 생긴다.” 말했다.

이에 대해 위 과장은 “시에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나주를 대표할만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며, 특정기업을 염두에 둔적 없으며 기업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현재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카드로 교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장래의 교통카드 수요 및 시장, 운영업체 전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인증 장비를 설치한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후생활마련을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기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소요예산 1억 5천만원(국비 50%, 시비 50%)

◇건축과

농촌마을에 방치되어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주택을 일제정비하기 위해 마을별로 5동 이상의 정비를 희망하는 마을에 5백만 원을 지원해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유통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두뇌음식을 제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발달과 아토피, 비만, 천식등 어린이들의 질병을 예방한다.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단계별 확대 실시하여 나주를 학교급식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