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미지근’

◇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시일이 너무 촉박하게 추진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미지근’

 

지난해 주민의견 17건 제출, 예산반영은 고작 6건 뿐

내년 예산반영 위한 의견수렴 다음달 3일까지 접수중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썩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수요자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300명이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행사를 개최했으나 장마가 겹치면서 참석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장만채 교육감<오른쪽 사진>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2011년 조례 제정과 예산위원회(위원 50명)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성과는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접수된 예산 관련 주민 의견은 설명회장에서 7건, 교육청 홈페이지와 팩스를 통한 의견접수가 10건 등 모두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서도 실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의견은 6건에 지나지 않으며, 제도개선 검토추진 2건, 향후 검토 2건 등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한 건의사항도 34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의견은 8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나주지역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설명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일년에 단 한 차례 설명회를 열어 설문지나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는 것 보다는 각 학교현장에서 학교 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7월 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다음달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24일 설명회가 열린데 이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도 얼마나 많은 주민의견이 접수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