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미래산단 개발의혹 검찰 수사로 확대

 

나주미래산단 개발의혹 검찰 수사로 확대

 

임성훈 나주시장 해명 불구 검찰 관련업체 압수수사

"원치 않은 상황이지만 기왕 조사 통해 진실규명 기대"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업체에게 개인사업체의 회사채를 판 것과 관련해 임성훈 나주시장이 대가성이 없었음을 강변하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26일 나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미래산단 추진과정에 일고 있는 특혜의혹과 개인 사업체 회사채 발행에 대해 해명했다.

 

임 시장은 미래산단 추진과정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모사업은 국·도비 및 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루어지며, 미래산단과 같은 민간제안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나주시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단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녹지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등 조성된 이후 나주시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의 규모만 조성원가 기준으로 561억에 이르나, 현재 변경중인 기본계획에는 나주시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76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주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된 토지의 소유권을 나주시 명의로 한 것은 투자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주시가 직권으로 매각 및 사업권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투자협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산단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금융조달 비용의 과다책정 논란에 대해서 임 시장은 “산단조성 금융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70억원으로 전액 민간투자금에서 지급되었으며, 투자자문사인 가원인베스트와 투자이행협정 당시 투자자금 금리를 PF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인 10%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원인베스트가 10%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투자이행협정서의 내용대로 그 차액을 투자금 유치시 소요되는 금융비용과 향후 사업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금융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번 산단조성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후 대책마련을 통해 진행했고, 투자협약 체결과정과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시장이 실 소유주로 있는 ㈜위텍인스트루먼트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취임과 동시에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사주가 없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2011년말 미래산단 투자사인 가원인베스트의 관계자와 회사의 새주인을 찾을까 생각 중인데 조건이 맞는다면 추진해 보겠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가원의 판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며 진행되던 매각추진이 가원인베스트 측 관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고 전환사채의 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텍은 가원인베스트에서 매입한 전환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는 것.

 

나주시의회는 이날 임 시장의 해명을 들은 뒤 간담회를 통해 조사특위구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며, 시민단체인 (사)나주사랑시민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미래산단 의혹에 대해 미봉책이 아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감사청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왕곡면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미래산단은 민간업자가 산단을 조성한 뒤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착공 이후 12%의 공정률과 3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남도에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30~31일 이틀에 걸쳐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와 시행사 및 시공사, 임 시장 관련 회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9월 나주시를 방문해 이번 특혜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이미 시의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임성훈 시장이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어야 하지만 기왕 검찰 수사로 불똥이 튀었으니 명확히 규명이 되어 미래산단 추진에 한점 의혹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