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도지사 공약이행 최저등급평가 ‘발끈’

박준영 도지사 공약이행 최저등급평가 ‘발끈’

 

“주민소통분야 A등급, 웹소통 분야 SA등급 획득했는데...”

3대국제행사·도로 건설 원활, 녹색산업·첨단산업 육성 미흡

 

 

 

전라남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전남은 C등급으로 가장 실적이 나빴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2013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이행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종합평가에서 지자체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재정집행 비율은 각각 0.02%, 0.01%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공약사업의 추진의 투명성과 주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주민평가단 30명을 위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소통을 확대해 온 결과, 주민소통분야에서 A등급과 웹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80개 공약사업 가운데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등 14개 공약을 완료하였고, 64개 공약이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과 프라운호퍼IME 한국연구소 유치 등 2건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나 목표달성 분야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는 것.

 

공약이행 완료분야에서는 14개 공약이 완료되었고, 임기말까지 추가로 34건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나, 전남~제주 해저고속도로 건설과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 대형․장기 계속사업이 30건으로 임기내 60% 정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료된 사업은 도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등이며,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3대 국제행사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농어촌학교 교직원 한옥 사택 공급 등 교육․의료․복지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20~30%대 진척을 보여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생태환경의 가치 보존 및 개발 관련 사업은 지역에 따라 사업진척에 대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사업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박준영 도지사의 민선5기 공약사항은 총 80건에 78조 8,7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임기내 41조 8,05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30조 1,080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 6월말까지 11조 6,97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48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2012. 12. 31. 기준)

 

 

사업현황

계	임기내 완료가능	계속추진사업	추진중단(검토)
80건	48(완료 14건)	30	2

 

 

 

 

* 추진중단 : 2건(무안기업도시 건설, 프라운호프 한국연구소 유치)

사업진도

계	완 료	정상추진	추진중단(검토)
80 건	14	64	2

 

 

 

※ 평균 진도율 : 71%



 완료사업 : 14건

- 순천 ∼ 완주간 고속도로 건설(‘11. 4. 29 개통)

- 영암 ∼ 순천간 고속도로 건설(‘12. 4. 27 개통)

- 여수 ∼ 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12. 4. 30 개통)

- 관람객 중심의 교통․관광․숙박체계 구축(‘12. 4. 30 완공)

- 세계 최고 수준의 박람회장 조성(‘12. 5. 3 완공)

- 박람회 핵심 SOC 적기 완공 -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 친환경 농산물 전문인증기관 육성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 기숙사 건립 - 국제 소금박람회 개최

- F1대회의 완벽한 성공개최 - F1경주장 상시활용 수익모델 창출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총 투자계획	지금까지 투자실적	향 후 투자계획	임 기 내 투자계획
788,797	301,080	487,717	418,056

 

 

 

 

 

 

 

공약사업별

                                                             <2012. 12. 31현재>

관리 번호	공약사업명	사업 기간	투자사업비 (백만원)			추진율 (%,임기내 계획량대비 공정률)	임 기 내 완료가능 여 부
			총사업비	임 기 내 투자계획	지금까지 투자실적
계	80건		78,879,659	41,805,596	30,107,975	71%	완료가능 48건 계속추진 30건 추진중단 2건
1	200만 도민시대 토대 마련
1-1	기업 2,000개 유치 추진	’10～’14	126,210	126,210	66,174	49%	완료가능
1-2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10～’14	18,531	18,531	12,254	107%	완료(계속)
1-3	대학생 벤처동아리 창업 육성 지원	‘10～’14	5,846	5,846	5,126	92%	완료가능
1-4	농촌 행복마을 조성	’07～’14	442,800	387,600	228,135	78%	완료가능
1-5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건설	’06～’25	2,726,200	788,100	306,100	55%	계속추진
1-6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	’07∼‘14	1,417,500	1,417,500	1,358,250	98%	완료가능
1-7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05∼‘25	430,000	309,000	-	14%	전담법인 청 산
1-8	순천 신대 국제화 교육단지 건설	’10～’18	130,400	99,000	74,400	75%	계속추진
2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3농(농업, 농촌, 농민)정책 확대
2-1	친환경 농산물 인증 45% 달성	‘10～’14	2,741,918	2,741,918	2,026,703	74%	완료가능
2-2	친환경 농․축산 수출 기업 30개 육성	‘09～’14	151,516	151,516	111,516	90%	완료가능
	친환경 수산물 수출 기업 20개 육성	‘09～’14	43,700	43,700	33,650	80%	완료가능
2-3	친환경 농산물 전문 인증기관 육성	‘10～’14	33,500	33,500	21,055	100%	완료(계속)
2-4	유기농 생태 마을 조성	‘10～’14	5,000	5,000	3,000	60%	완료가능
2-5	1시군 1식품 산업 육성	‘09～’14	135,573	135,573	82,263	96%	완료가능
2-6	약용작물 특화 생산단지 조성	‘10～’14	36,667	36,667	23,334	90%	완료가능
2-7	기능성 특산자원 제품화 개발사업	’10～’13	3,000	3,000	1,950	65%	완료가능
2-8	천일염 산업 연구․ 지원센터 건립	‘11～’14	9,880	9,880	-	80%	완료가능
2-9	천일염 생산기반 현대화	‘10～’15	268,404	199,454	77,489	85%	계속추진
2-10	국제 소금박람회 개최	‘10～계속	3,069	1,869	1,069	90%	완료(계속)
3	동북아 해양․레저 관광 허브 구축
3-1	섬종합개발 사업 추진	’08～’17	1,082,881	705,946	452,245	98%	계속추진
3-2	지리산 역사문화 체험단지 조성	‘08～’15	23,152	15,527	1,527	60%	계속추진
3-3	슬로시티 관광산업 육성	’09～’14	23,800	23,800	19,400	98%	완료가능
3-4	해양마리나 기반시설 구축	‘10～’19	276,200	40,360	13,990	50%	계속추진
3-5	섬․관광지 전기 자동차 보급	‘11～’20	15,000	9,000	5,940	66%	계속추진
3-6	스포츠 전지훈련장 확충	’10～’14	33,200	33,200	17,911	54%	완료가능
3-7	청정 에너지 자립섬 개발	‘11∼’14	8,512	8,512	1,412	60%	완료가능
4	3대 국제행사 성공 개최
4-1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4-1-1	F1대회의 완벽한 성공개최	'10～16	1,210,300	1,016,850	746,000	93%	완료(계속)
4-1-2	모터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13～’16	78,580	40,300	-	60%	계속 추진
4-1-3	F1 경주장 상시활용 수익모델 창출	‘10～상시	8,457	8,457	2,357	98%	완료(계속)
4-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4-2-1	세계 최고 수준의 박람회장 조성	’09～’12	2,100,000	2,100,000	2,100,000	100%	완 료
4-2-2	박람회 핵심 SOC 적기 완공	’97～’19	11,102,400	11,102,400	10,105,900	100%	완 료
4-2-3	관람객 중심의 교통․관광․숙박체계 구축	’08～’12	926,008	926,008	926,008	100%	완 료
4-2-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극대화	’12～’17	비	예	산	85%	계속추진
4-3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4-3-1	2013 순천만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	’09～’13	106,400	106,400	92,132	95%	완료가능
4-3-2	5000년 한국의 정원 관광자원화	‘10～’13	5,000	5,000	2,800	95%	완료가능
4-3-3	순천만 내륙습지 체험학습장 조성	‘10～’13	10,280	10,280	7,880	85%	완료가능
4-3-4	순천만 그린 에너지 정원 조성	‘11∼’13	4,504	4,504	4,504	98%	완료가능
5	녹색산업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5-1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추진	’10～’23	18,500,000	1,894,000	4,400	20%	계속추진
5-2	풍력설비 전용산단 조성	’10～’23	420,000	45,000	45,000	30%	계속추진
5-3	대규모 홍조류 양식단지 조성	‘10～’19	25,000	10,400	400	50%	계속추진
5-4	홍조류 콤비나트 산업단지 건립	‘10～’19	100,000	50,400	400	50%	계속추진
5-5	탄소 배출권 거래소 유치	‘10∼’14	50,000	50,000	-	60%	완료가능
5-6	우주로켓 개발센터 건립	’11～’18	38,000	8,000	-	40%	계속추진
5-7	인공지능 우주로봇 연구센터 건립	‘10～’18	31,000	440	350	80%	계속추진
5-8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10～’16	50,000	35,000	19,634	55%	계속추진
5-9	프라운호퍼IME 한국연구소 유치	‘11~’15	36,000	23,400	13,284	42%	법인청산
5-10	친환경농업 미생물산업 연구센터 설립	‘13～’16	25,000	700	-	50%	계속추진
6	생태 환경의 가치 보존 및 개발
6-1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 유치	‘12～’16	97,100	78,200	3,000	95%	계속추진
6-2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조성	‘10～’14	3,280	3,280	2,380	90%	완료가능
6-3	탐진강 살리기 사업	’11～’20	112,000	29,000	6,100	21%	계속추진
6-4	뱀 생태공원 조성	‘07～’13	19,500	19,500	17,600	90%	완료가능
6-5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11～’14	10,045	10,045	845	35%	완료가능
6-6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08～’14	30,000	30,000	20,360	88%	완료가능
6-7	동물의 섬 (Safari Island) 조성	’12～’20	132,400	23,612	7,212	31%	계속추진
6-8	생약초 생태공원 조성	‘07～’14	27,497	27,497	24,447	91%	완료가능
6-9	갯벌 도립공원 조성	‘08∼‘15	5,038	3,838	1,838	80%	계속추진
7	도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
7-1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건설	’02～’12	2,263,300	2,263,300	2,263,300	100%	완 료
7-2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05～’20	2,326,200	500,300	22,100	30%	계속추진
7-3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건설	’04～’11	2,212,600	2,212,600	2,212,600	100%	완 료
7-4	여수～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04～’12	272,716	272,716	272,716	100%	완 료
7-5	무안공항～순천간 중동부권도로 개설	’11～’18	199,000	90,000	-	35%	계속추진
7-6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연륙교 건설	’11～’20	1,016,700	637,791	239,300	40%	계속추진
7-7	여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05～’13	1,070,300	1,070,300	1,038,900	98%	완료가능
7-8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06～’17	8,728,300	8,650,900	4,615,500	53%	계속추진
7-9	전남～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추진	‘10～’26	14,600,000	421,000	1,000	3%	계속추진
8	교육․의료․복지환경 개선
8-1	1읍면동 1영어 체험교실 확대 설치	’08～’14	19,260	19,260	14,660	80%	완료 가능
8-2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10～’14	386,539	386,539	155,837	100%	완료(계속)
8-3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배치	’10～’17	43,830	17,958	10,170	73%	계속추진
8-4	전남 공립대안학교 건립	’10～’13	27,300	27,300	27,300	95%	완료가능
8-5	농어촌학교 교직원 한옥 사택 공급	’11～’14	22,982	22,982	3,000	20%	완료가능
8-6	친환경 기숙사 건립	’09～’14	11,335	11,335	8,104	100%	완료(계속)
8-7	자율형 사립고 유치	'10～'14	비	예	산	33%	계속추진
8-8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10～’14	44,244	27,066	12,554	90%	완료(계속)
8-9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0～’14	37,004	37,004	29,062	45%	완료가능
8-10	관절염 이동검진센터 설치 운영	’11～’14	3,100	3,100	-	60%	완료가능
8-11	IT 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10～’13	1,194	1,194	874	73%	완료가능
8-12	면단위 공중목욕장 확대 설치	’06～’14	30,170	30,170	25,670	85%	완료가능
8-13	아동․노인 복합 복지시설 설치	’10～’14	7,200	7,200	1,920	33%	완료가능
8-14	장애인 자립 ｢무지개마을｣ 조성	’07～’16	83,500	66,800	44,756	81%	계속추진
8-15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10～계속	2,976	2,400	1,248	52%	계속추진
8-1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확대 운영	’06～’14	13,661	13,661	7,680	91%	완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