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토론회

“잘못된 보도에 끙끙 앓지 마세요!”

 

 

언론중재위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토론회

개인의 인격권 보호냐, 언론자유 침해냐 입장 맞서

 

“온라인 미디어와 SNS,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과거의 잘못된 기사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의 복제·전파된 기사의 삭제를 언론중재위원회 관할로 삼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사삭제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제척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자칫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사나 다음,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번 생산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 왼쪽 사진)가 6월 3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전남지역 언론계, 학계, 주요 관계기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권리침해적 기사가 보도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잊혀졌지만, 인터넷환경에서는 한번 게재되면 수시로 검색될 수 있고 무제한 복제·전파되어 널리 퍼질 수 있다”며, “이러한 온라인매체 특성에 대처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에 기사삭제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오른쪽 사진>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인정한 기사삭제청구권을 권리침해적 온라인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의 하나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해온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 교수는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잘못된 기사와 성적 수치심 유발 기사, 역사적 기록물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기사 등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중재부 이창한(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조경완 교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도,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고 드러난 보도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을 보호할 수 없는 삭제청구권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근 “자본으로부터 언론자유 수호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지언정 자본권력에 대한 삭제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태명 KBC광주방송 편성제작국장은 “과거의 기사로 인해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기사가 남아있을 경우 당사자로서는 과거 기사가 삭제되었으면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보다 언론중재위의 활동과 중재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도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펌 기사나 악성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정치인들이나 재벌권력 등이 과거의 행적을 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를 남발할 경우 자칫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중재부 이창한 부장은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는 기사의 사실성 여부와 역사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 될 것이며, 법률적인 제재에 앞서 언론사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