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진흥원 빛가람도시로 못 온다고?

문화컨텐츠진흥원 빛가람도시로 못 온다고?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까지‘설상가상’

광주․전남혁신도시, 미래산단 뿌리채‘흔들’

과연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는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지방 흔들기’ 방침에 대해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 이전 계획에 대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진흥원 이전 계획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8월 국회 공기업 대책특위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나주 이전을 확약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빛가람혁신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이하 혁신도시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유 장관의 안하무인적인 발언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혁신도시대책위는 “광주․전남이 다른 공공기관 대신 한전과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유치한 것은 에너지와 문화산업을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라면서 “광주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혁신도시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현재 나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와 미래산단 등 주요 현안사업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에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96종에 달하는 첨단산업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5+2광역권경제권’에 따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IT․BT․NT․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기대를 갖고 있던 전남으로서는 헛물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나주미래산단은 물론 혁신도시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사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을 구체화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거나 늦추도록 한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