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 택시까지 먹여살려야하나?

나주시민 택시까지 먹여살려야하나?

마을택시, 감차 보상 등 6억4천만원 지원

만년적자타령, 제 살 깎는 노력 우선돼야

 

나주시가 2009년도에 택시행정에 쏟아 붇는 예산이 6억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가 지난 5일 택시행정 업무 추진설명회에서 밝힌 새해 택시행정 주요 시책들을 살펴보면, 마을택시 운행 추진에 3억원, 택시 감차 보상에 2억4천만원, 운전자 선진도시 해외연수 4천5백만원, 택시 브랜드화사업 운영비 지원 4천3백만원 등 5개 사업에 6억4천4백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마을택시의 경우 나주시 동강면 곡천2구를 비롯 모두 61개 마을에 35개의 택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 경비를 시에서 업자에게 전액 보조해주기 때문에 택시업자로서는 말 그대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사업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택시의 불친절한 기존 이미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택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무선형태의 호출서비스를 GPS방식으로 바꿔 이에 소요되는 120만원 상당의 기기 장착비와 매월 3만원에 이르는 호출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택시업계에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업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영난을 나주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류 모(41․나주시 남외동)씨는 “모든 업계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행정에서 버스와 택시 업계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며, 또 다른 시민 홍 모(43․여․성북동)씨도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시민의 발이라는 생각을 갖고 친절해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나주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1백30대와 개인택시 1백73대로 총 303대에 이른다. 하지만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인구감소, 유류가 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4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75%만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단계적으로 택시 수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며, 오는 2010년까지 37대를 줄인다는 목표로 택시 1대 줄이는데 택시업자에게 1천2백만원씩 총 4억4천4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 감차 보상비가 다른 지역의 경우 2천4백에서 2천7백만원에 이르는데 나주시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택시업계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가 감차를 하는 만큼 개인택시에서 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는 나주역에 대해 시내버스와 순환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거나 새로 순환버스가 운행될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도 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7월 전남도의회 나종석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조례와 지난 9월 나주시의회 정찬걸 의원 발의로 제정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과 벽지노선 택시운영,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등 시내버스와 택시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해 막대한 예산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사진설명>

◇ 지난 5일 열린 택시행정 설명회에서 신정훈 시장이 새해 택시행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자들이 감차보상비와 부제 조정 등의 안건을 두고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