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한시적 허용

 

통일부, 대북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한시적 허용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산갑)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 전면 중단조치로 인해 엄청난 손실과 피해가 예상되었던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산갑)은 28일, 통일부가 지난 ‘5․24천안함사건’ 조치의 하나로 중단시켰던 ‘대북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17일, 대북교역 전면 중단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이들 위탁가공업체 대표단은, 이미 발주한 원부자재 비용과 평양 가공공장 계약 파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1억 799만 달러)을 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위탁가공업체들을 마련할 때까지 대북교역 중단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지난 6월 23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던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념보다 실용’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대북 교역사업마저 중단시킨 처사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하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한 남북경협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