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학교 무상급식 미룰 이유 있나?

◇ 내년부터 전남도내 읍면지역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가운데 동지역 초·중학교의 무상급식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사진은 나주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율급식장면>

 

 

동지역 학교 무상급식 미룰 이유 있나?

 

자치단체·학부모단체 실시엔 ‘동의’ 시기에서 ‘갸우뚱’

나주시 “도 예산 확보 후...” 학부모 “당장 내년부터”

 

내년부터 전남도내 읍면지역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가운데 나주시 동지역 8개 학교 학부모들이 동지역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나주시와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과 참교육학부모회, 동지역 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나주시무상급식추진위원회(대표 안주용)는 지난 9일 학부모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나주시 예산이 확정되는 16일 이전까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주시가 도에서 25% 예산편성을 추경에 반영하면, 나주시도 추경에 25%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나,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나주시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는 16일 시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동지역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나주시는 내년 본예산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15억2천만 원을 반영한 가운데 전남도의 의무부담금이 추가 확보될 경우 현재 읍․면 지역 초․중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시는 내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15억 2천만원 가운데 친환경식재료비 9억7천9백만원,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금 지원 3억9천6백만 원을 반영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 대상기관인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무농약쌀을 공급하기 위해 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시비 7천2백만원을 편성했으며,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주고, 금성고, 전남미용고, 영산고 등 9개 학교에 친환경무농약쌀을 공급하기 위해 7천8백만원 등을 편성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2011년 읍면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합의한 가운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로 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여기에는 22개 시군 중 5개시(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동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도교육청은 5개 시에서 동지역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면 대응투자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나주지역 초등학교는 전체 20개 학교에 학생수는 4,702명으로 이 가운데 읍면지역 초등학교가 15개교(1,612명), 동지역에 5개 학교(3,070명)이며, 중학교는 전체 15개 학교(2,470명)로 읍면 중학교 11개교(850명), 동지역 4개교(1,620명) 등이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실시되는 학교 무상급식에 제외되는 학교는 나주초·나주중·나주중앙초·금성중·영산포초·영산포중·영강초·영산포여중 등 8개 학교다.

 

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동지역 8개 학교 운영위원회는 13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동지역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8개 학교 학부모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동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민 일각에서는 시민적인 동의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돼야 할 학교 무상급식이 서울시의회의 선례처럼 자칫 정치적인 싸움논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