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금지 규칙 제정 등

 

비위공직자 제 맘대로 그만 못 둔다

 

형사처벌 등 중징계 대상자 의원면직 금지

공직기강 확립·공직사회 신뢰도 제고 위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나주시는 자치법규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6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입법예고했다.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또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용권자는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원면직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 보호를 위해 처리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우선 처리 등을 명문화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적어 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새해 428명 신규채용

 

장애인․저소득층 23명 별도로, 1월말 채용공고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428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23명을 구분해서 모집하는 등 소외계층 채용을 확대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를 끊는 모범사례를 전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일반직의 경우 358명으로 7급 공채 28명, 8급 이하 330명이고 기록․학예연구사 등 연구직 20명, 농촌지도직 14명, 그 외 기능직 16명과 별정직 13명, 계약직 7명 등이다.

 

일반직 중 8명은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우수인력을 충원해 공공부문의 통상 수출 지원 및 투자유치 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국제 경쟁력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소속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현재 3.4%를 채용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포함, 총 19명(도8, 시군11)의 장애인을 별도 채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3명보다 16명이나 많은 인원.

 

이와 함께 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9급 일반직공무원 구분모집도 지난해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모집한다.

 

전남도는 ‘2011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 직렬․직급별 시험과 별도로 충원계획을 수립하는 소방공무원 시험 등 세부적인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제5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연출 대행사 공모

 

나주시는 2011년 제50회 전남도체육대회 개·폐막식 및 성화봉송 등을 연출할 대행사를 1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개·폐막식, 성화봉송 등의 연출에 도시민의 화합 및 자긍심 고취,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 나주 등의 이미지를 담아야 한다. 또 행사 주제와 성공, 화합, 경제도약, 문화예술 체전의 대회 목표를 함축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 분야에서 단일 규모 2억원 이상의 수주실적이 있는 공연기획사 등이다.

제출된 제안서는 2011년 1월 중 1차 서류심사와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선정한다.

응모는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및 나라장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나주시 전남체전T/F팀으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나주시 전남체전T/F팀(061-330 -8805~6)으로 하면 된다.

제50회 전남도체육대회는 2011년 4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나주 일원에서 총 20개 종목이 23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 이개호 전남 행정부지사에 감사패

 

(사)빛가람, 원주민 이주정착 도움 준 감사의 뜻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원주민들이 이개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오른쪽 사진>에게 원주민들 이주정착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빛가람 김현국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실을 방문, 이 행정부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빛가람은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등 혁신도시 건설부지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이주와 정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2008년 법인을 결성한 뒤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사에 협조하며 이주민 조기 정착을 위해 자체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주민 이주정착 활동을 펼쳐왔다.

 

빛가람은 이개호 행정부지사가 도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혁신도시가 나주에 건설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원주민들과도 여러 차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이주정착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전달받는 이 행정부지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우리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혁신역량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올해 벼논 작목 전환 2배 확대  

 

1만여ha 목표…2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품목별 지원금 지급

   

 

전라남도는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1만여ha까지 확대키로 하고 오는 2월 21일까지 희망 농가로부터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5천359ha에서 타 작물을 재배했다.

이에 따라 논에 벼 대신 자급도가 낮은 콩,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며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톤당 3만원씩의 사일리지 제조비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쌀소득 등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신청 면적은 농가 단위로 최소 10a(300평) 이상 돼야 한다.

작목 제한은 없으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비진흥지역 위주로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올 한 해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타 작물 재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가 지원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토록 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들녘단위로 5ha이상 콩, 옥수수 등을 규모화해 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확작업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타 작물 재배사업을 영농기인 4월께 늦게 시작해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는 1월부터 일찍 시작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농업인들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 적정생산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닭․오리 운반 전용 지정차량만 농장 출입 허용

 

전남도, 조류독감 방역 강화․종오리농장 긴급 예찰검사도

 

전라남도는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함에 따라 닭, 오리 운반 전용 지정차량에 대해서만 농장 출입을 허용하고 방역초소 운영을 강화하며 종오리농장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닭이나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 또는 가금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닭, 오리 분뇨를 농장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농민들에게 집중 홍보키로 했다.

또한 모든 닭, 오리, 계란 등 운반차량은 시군에 신고해 각각 전용 운반차량 지정을 받고 차량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 후 농가와 도축장을 출입토록 했으며 닭, 오리를 운반하는 차량이 방역초소를 통과할 때 관계자가 이를 확인토록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구제역과 AI 방역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 방역초소를 축산단지, 농가 밀집지역 등 총 152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시군 초소 운영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총 6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AI를 막을 수 있으므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안팎을 소독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해달라”며 “또한 평소보다 세심한 임상 관찰에 나서 이상증세 발견시 가까운 행정관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도 AI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종오리 농장 등에 대한 긴급예찰검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도내 육용오리 농가 8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추가로 조사된 역학적 관련 농가 7호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10일까지 6일간 도내 종오리 농장 37개소에 대해 AI 긴급 정밀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장은 “50명의 도내 방역인력이 경북 예천군에 파견된 상황이지만 남아있는 전 직원을 총동원해 전남의 청정 축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야생조류로부터 가금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접근 금지,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축사 출입문 단속 철저, 철새도래지 주변 경작자는 야생조류와 접촉 금지, 가금사육농가 방문 금지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해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 방역차량을 동원, 도래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있다.

 

 

6·25전쟁 납북 피해자 신고하세요

2013년까지 시군서 접수…명예회복․생사확인 등 자료 활용

 

전라남도는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 및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신고 접수를 개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납북자의 가족 등 납북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시․군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시군 사실조사를 토대로 전남도 실무위원회의 검토․확인과 추가조사를 거쳐 중앙 위원회로 송부하면 중앙 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후 최종 심사 결정을 한다.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관․추모탑 건립, 위령제, 교육․학술활동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석홍 전남도 행정과장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6․25전쟁중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정부차원에서 납북자와 연좌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신고 접수에 나서게 됐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상봉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