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의원 사직서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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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나주시의회, 의원 사직서 전격 처리

 

문성기 부의장 미래산단 SPC 출자동의안 반대토론 직후 결정

전국 지방의회 첫 사례, 구멍 뚫린 민주계 무소속 독주 불 보듯

 

나주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선례를 남겼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0일 민주당 문성기 의원과 정찬걸 의원,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표결에 부쳐 전원 가결했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나주시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재협약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반대토론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처리와 함께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홍철식 의원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0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나주시가 추진하는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직서를 제출한 문성기 의원이 140여일 만에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벌인 것.

 

문성기 의원은 “의원직 사직서를 냈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주시가 미래산단을 추진하기 위한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허를 찔린 김복남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은 “사직서를 낸 의원이 사전에 의원은 물론 의장에게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장행준 의원도 “사직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이는 전적으로 의장의 책임이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홍철식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사퇴처리도 안되고, 반려도 안 되고, 철회를 하려고 해도 방법도 못 찾고 있던 상황에서 의원신분은 유지되고 있던 것 아니냐”며 문성기 의원을 두둔했다.

 

설전 끝에 SPC출자동의안에 대해 찬반 거수투표를 한 결과 김종운 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 9명이 찬성하고, 문성기 의원 반대, 홍철식 의원은 기권했다.

 

이후 김복남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 세 의원에 대한 사직의 건을 상정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해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갔다.

 

토론에 앞서 김종운 의장은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치적인 갈등을 이유로 의원의 사직서를 표결처리해야 하는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다”고 밝히며 “사직서를 낸 의원을 만나 간곡히 철회를 권유하기도 했고, 사직서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지만 결국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사직서 처리는 시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통감하며,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실시된 무기명비밀투표에서 문성기 의원 사직 찬성 6표, 무효2표, 임연화 의원 찬성 5표, 반대 1표, 무효 2표, 정찬걸 의원 찬성 6표, 무효 2표로 세 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투표 직전 홍철식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민주당 김덕중 의원과 무소속 김철수 의원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가 자본금 1억원 규모인 미래산단(주)에 20%의 출자지분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나주시는 미래산단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입지법 등에 따라 조성원가에 반영해 민간투자사에 보장해야 하는 6%의 적정 이윤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나주시에 귀속시켜 재투자 할 경우 1백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미래산단(주)에서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래산단은 총사업비 2천650억원(국비 354억 원, 시비 46억 원, 민자 2천250억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99% 이루어지고,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적인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됐으며, 토목공사가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