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업보조금 축낸 업체 때늦은 처분

나주시 기업보조금 축낸 업체 때늦은 처분

 

 

4개 업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통보 회수 가능성 낮아

2007~2014년 58개 기업에 352억원 지원, 14개 기업 ‘먹튀’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막대한 기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가 보조금만 받고 폐업을 하거나 휴업, 매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는 최근 보조금만 받아 챙기고 채 10년도 되지 않아 사업장 문을 닫아버린 4개 업체에 대해 뒤늦게 지방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을 공고했다.

 

하지만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나주시는 나주에 기업을 설립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부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 네 곳에 대해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을 공고했다.

 

 

대상업체는 ㈜세림SET코퍼레이션(대표 브랜디○○○,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홍익애이디넷(대표 정○○, 나주시 운곡동), ㈜알에스넷(대표 김○○,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등이다.

 

 

이들 업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무사업 이행기간(10년)내에 매각하거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계획을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안 된 경우다.

 

 

나주시는 이들 네 업체의 공장부지와 시설물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채권단에게 선순위를 빼앗겨 버린 상태라 지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주지역에 투자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은 모두 58개 기업으로, 지원된 보조금만도 352억 원에 이른다.

 

 

이를 보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이 257억 원,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이 93억 원, 고용보조금이 2억4천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68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7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기업은 모두 14개 기업에 94억 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휴?폐업 등 가동중단이 11개 기업 55억 원, 부정수령이 3개 기업 39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 중 지금까지 2개 기업에 대해서는 12억6천3백만 원을 환수,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완료했고,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추진해 왔다.

 

 

또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압류, 고발, 투자이행 촉구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나주시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경영사정이 악화돼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가 이들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당시 채권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능력과 기업신용도 등 엄격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상의 허점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6기 강인규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기업지원금 투명성 강화 및 합리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업보조금 지원시 지금까지는 채권확보가 임의규정이었으나 저당권 설정이나 투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검증과 투자유치심의회 심의를 강화해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는다는 것.

 

 

아울러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올해부터는 매 반기마다 실시해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보조금 사냥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5기에 48개 업체에 24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펼친데 비해, 민선6기에 접어들어서는 혁신도시클러스터 용지와 혁신산단, 신도산단 등에 입주예정인 30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아직 보조금을 지원한 업체는 없는 상태다.

 

 

이는 나주시가 기업보조금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면서 자칫 기업유치정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