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이러다 해 넘길라”
나주시의회 파행에 곤혹스런 집행부
국·도비 반납 사례 발생할 수도
나주시의회가 예산결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다.
애초 17일까지 2010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18일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의회가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간의 긴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는 것.
시의회의 파행이 거듭돼 애초 12월 22일까지였던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24일로 이틀이 연장됐다.
이로 인해 예산안심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는 의회의 파행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은 "법정기일 내 예산 심의를 거치고 확정해야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올해를 넘으면 이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발생하게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기추경은 12월 31일이 넘으면 행사할 수 없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일까지 민주당과 무소속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시간에 쫓겨 예산안 심의가 어물쩡 넘어가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시의회, 감투싸움 예산심사 ‘뒷전’
예결위원장 놓고 무소속 민주당 옥신각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나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심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위원장 감투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 시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부터 17일까지 3천3백여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회기 일정이 잡혀 있는 예결위가 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심의 일정을 넘겼다.
무소속 김성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관례를 깨고 무소속 의원 몫인 예결위원장 자리를 욕심내고 있다.”며 “이번에는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철수 의원은 “후반기 의장과 운영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등 3석을 민주당이 맡아 2석을 맡은 무소속을 배려해 번갈아 가며 예결위원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이 감투를 쓰고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 3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에 관례와 배려를 바라는 것은 무소속 의원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의장과 운영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부의장과 자치행정위원장은 무소속 의원이 맡았지만 지난 10월 경제건설위원장의 탈당으로 그 궤가 무너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감투 균형을 위해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3석 중 2석을 무소속에게 배려했지만, 현재는 무소속이 5석, 민주당은 3석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 김 모(43)씨는 “위원장 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나주시 예산 심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며 “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숙 의원은 “시급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심사 후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민주당 중재안을 무소속 의원들은 그런 전례가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광연 의원은 “예결위원 8명 중 5명이 민주당 의원”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지만, 무소속 의원과 협의를 통해 선출하려다 보니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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