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시장 당선무효형 지역정가 ‘소용돌이’

신정훈 시장 당선무효형 지역정가 ‘소용돌이’
무소속진영 시장후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관련공무원 5명 중 현직공무원 3명 직위상실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시장이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한 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이로써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가 각 진영별로 새판짜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정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신정훈 시장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됐다.

신 시장은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산면 신곡리에 화훼생산단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 등이 부족한 영농조합법인에 12억3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재판부는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재판부는 “1차보조금 지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차 지급에는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신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직무정지가 된 가운데 8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에서 “신 시장의 규정위반으로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직위를 상실한 것은 물론, 앞으로 4년 동안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일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무소속연대의 핵심세력인 자치분권연대는 지난달 28일 비상총회를 열어 시장후보 인선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 이후 무소속진영의 가장 유력한 시장후보로 언급돼온 신 시장의 부인 주향득 씨에 대해 “가족 출마는 안 된다”는 반대론과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말로 정년퇴직을 하게되는 홍석태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최근 출마설과 출마포기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측근들을 중심으로 신 시장측의 낙점을 받기 위해 막바지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월 전라남도 인사에 따라 고위정책과정 교육연수 중인 이광형 전 부시장의 경우 아직 정년이 4년 가량 남은 상태에서 "고향이 필요로 한다면 남은 임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신 시장측의 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산면 화훼단지조성과 관련해 기소된 5명의 공무원 가운데 이미 정년퇴직한 류 모 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김 모 씨를 제외한 한 모 과장, 안 모 팀장, 실무자 이 모씨 등 3명이 공무원 자격을 상실했다.

 

“조직안정과 행정공백 없는 시정 추진”
홍경섭 시장권한대행 부서장 중심 책임행정 당부 

 

홍경섭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 “시장의 직위상실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에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시작하자”며 직원들의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홍 시장권한대행은 시 산하 공직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 “부시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분간 ‘1인 2역’을 맡아 안정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단합을 호소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빨리 극복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홍 시장권한대행은 직원들에게 “어려울수록 화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상생의 직장문화와, 동료애를 발휘해서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에 힘써 줄 것”과 “일상업무는 각 부서장이 중심이 돼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언행에 유의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의연함을 보여달라”며 선거에서의 엄정중립과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