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교육 없는 좋은 학교’ 가능한가?

◇나주중앙초등학교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공모에 당선돼 오는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사교육 없는 좋은 학교’ 가능한가?

정부 ‘사교육 없는 학교’ 시행 1년 “사교육비 줄었다” 

 

나주중앙초 교과부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선발돼

나주지역 최초, 2학기부터 연간 1억5천만원씩 지원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을 1년간 운영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16% 절감, 사교육 참여율은 14.7%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충남, 광주 등의 ‘사교육 없는 학교’ 평균 사교육비는 대폭 감소해 앞으로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서울․경기도 10% 내외의 사교육비 절감률을 보임으로써 이들 학교가 사교육이 성행하는 수도권에서 사교육 감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나주중앙초등학교(교장 최동수)가 2010~2011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해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나주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처음으로 선정된 결과여서 과연 공교육시장이 사교육시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성과와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사교육 없는 학교’ 시행 1년 성과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학원수강료와 개인 혹은 그룹과외비, 유료 인터넷강의(EBS 제외), 방문학습지 비용 등을 포함한다.

방과후학교 교육비(교재비 포함)와 EBS교재비, 입학금 및 수업료(공납금),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은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교육 없는 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업시행 1년 후인 2010년 6월에 22.5만원으로 나타나 사업시행 전 26.8만원 보다 16% 감소했다.

사업시행 전후 기준 월('09.6월 및 '10.6월)의 물가상승률(2.6%)을 고려한다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9만원으로 18.3%의 실질 경감률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사업시행 전 82%에서 사업후 67.3%로 14.7% 감소하였다.<그림1 참조>

<그림1> ‘사교육 없는 학교’ 학교급별 사교육비 감소율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평균 사교육비 16% 감소  

전남·충남 등 7개 시·도 해당학교 사교육비는 20% 이상 경감

일반교과의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시행 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9.4만원으로 사업시행 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23.4만원 대비 17.1% 경감하였고, 예체능 교과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할 때 6.1% 감소(3.3만원→3.1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의 효과가 예체능교과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체대 입시준비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체육중점학교를 통한 지원과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규모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25학급 이상 중․대규모 학교 보다 2배이상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학교는 주로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교육 기관에의 접근이 어렵고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가 이러한 소외지역의 교육기회 격차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크게 개선

사교육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습부담 가중으로 인해 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나, ‘사교육 없는 학교’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급학교의 만족도 증가율이 더 높아져 초․중․고 학교급 간 만족도 격차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시행에 대한 만족도

   

학교급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사업전(점)	사업후(점)	증감률(%)	사업전(점)	사업후(점)	증감률(%)
초등학교	76.5	79.6	4.1	76.9	79.4	3.3
중학교	60.0	65.9	9.8	66.8	70.3	5.2
고등학교	54.2	61.3	13.1	61.4	67.1	9.3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초>중>고인 반면, 사교육 참여율 감소 효과는 고>중>초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나, 고액 사교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현황

학교급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사교육 참여율(%)
		사업전	사업후	경감액	경감률(%)	사업전	사업후	경감(%p)
초등학교(160교)		26.5	22.0	4.5	17.0	94.3	83.5	10.8
중 학 교(142교)		28.2	23.6	4.6	16.3	81.1	66.2	14.9
고등학교(155교)		26.0	22.2	3.8	14.6	70.7	55.1	15.6
	- 일반계	26.6	22.9	3.7	13.9	71.5	56.1	15.4
	- 전문계	10.9	8.30	2.6	23.9	49.6	32.2	17.4
총 계(457교)		26.8	22.5	4.3	16.0	82.0	67.3	14.7

시․도별 ‘사교육 없는 학교’ 성과

   

광역시에서는 광주․부산이 사교육비를 20% 이상 경감하고, 도지역에서는 전남, 충남, 충북, 경북, 제주지역이 20% 이상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부산(29.5%)과 충북(31.9%)의 사교육비 경감률이 높았으며, 중학교는 울산(25.2%)의 사교육비 경감률이 높았는데 이는 방과후에 우수 외부 강사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30.6%)와 전남(40.2%)의 사교육비 경감률이 가장 높았다. 광주는 야간 자율학습과 방학 중 보충수업 운영이 활성화되고, 전남은 ‘사교육 없는 학교’ 고교 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호 경쟁과 정보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성과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읍면지역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초․중․고 모두 예체능보다 일반교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고에서는 예․체대 입시준비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 수요흡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2 참조>

<그림2>학교급별 교과 및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률

 

학교규모별로는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25학급 이상 중․대규모 학교보다 2배 이상 사교육비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 학교는 주로 읍면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사교육 기관에의 접근이 어렵고, 학교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지도가 가능하다. 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습 부담 가중 등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나, 사교육 없는 학교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초･중･고 학교급 간 나타나는 만족도 격차가 해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지향점

정부는 지난해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457개교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해 일부 성과가 미흡한 학교(33개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올해 180개 학교를 새로 선정해 총 600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21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됐다.<표3 참조>

<표3> ‘사교육 없는 학교’ 전남지역 선정학교 현황

연도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10	나주중앙초,담양남초, 순천비봉초,해남서초, 해보초	구례북중, 금산중 목포홍일중,	순천효천고, 옥과고
2009	21	광양서초, 담양동초, 미력초,순천조례초,  신풍초,연산초,영광초, 진도초, 해남동초, 화순오성초	돌산중, 문태중, 순천금당중,완도중,  해남중	광영고, 목포홍일고, 순천금당고, 여수화양고, 영흥고, 녹동고,

 

이들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목적은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선진학교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600개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 567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당 평균 1억~1억1천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되, 운영성과가 미흡한 학교는 차기년도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해야 하며(1차년도 20%, 2차년도 40%, 3차년도 50% 절감 목표) 학생과 학부모 학교교육 만족도를 연차적 향상시켜 3년 내 80%까지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실제 사교육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공교육시장인 학교로 불러들이는데 어느 정도나 유인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프로그램과 외부강사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버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업을 위한 성과주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이제부터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