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 사옥 현상설계공모 현장설명회가 지난해 10월 배메산 정상에서 이뤄졌다.

 

 

기획…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

KDI, 한전 판매부분 민영화 주장 “혁신도시로 반토막만 온다고?”

정부, 한전 현 체제 유지 입장 불구 혁신도시 주민들 ‘촉각’

광주·전남 “수용 불가” 입장 속 나주시 대응책 마련 ‘부심’

지식경제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의 판매부분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주시민들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강운태 광주시장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한전 판매회사 분리는 수용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한전의 온전한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의 한전 판매부문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한전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며 혁신도시의 원안추진을 약속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용역안대로 판매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될 경우 당초 나주혁신도시 입주 직원이 1,450명에서 82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빛가람혁신도시는 16개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 승인을 모두 받은 가운데, 현재 7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7개 기관이 청사설계를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혁신도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전 전력그룹사 현황과 이전 지역현황

현재 한전은 6개의 발전자회사(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와 4개의 그룹사(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자력연료, 한전KDN), 그리고 1개의 독립법인으로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왼쪽 표1참조>

이같은 체제에 대해 구조개편 논의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한전에 대한 민영화 원칙이 확정됐다.

이듬해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2001년 4월에 한전민영화 1단계로 6개 발전자회사가 독립한 데 이어, 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가 설립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08년 8월 가스․전기 등 민영화 배제원칙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전력산업구조개편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잠잠하던 전력산업개편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김쌍수 사장이 초지일관 ‘한전 재통합’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사장은 ‘한수원을 제외한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경부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제지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김 사장의 주장을 모른 척 할 수 없었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돌자 지식경제부는 작년 1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음부터 검토하기 위해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됐다.

KDI 용역내용과 결과

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한수원, 남동·서부·중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을 골자로 용역의뢰 지난 6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경주시에서는 한수원이 한전과 통합돼 경주로의 이전이 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와 함께 경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수원 통합 반대 운동이 펼쳐졌다.

한수원은‘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4년까지 경주시 양북면으로 이전하기로 이미 2005년 11월에 결정된 바 있다.

KDI는 용역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전+한수원 통합안과 한전-한수원 독립 운영안(현체제 유지)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또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체제를 유지하되 규모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3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의 판매․배전부문 분할과 관련해 판매부분을독립공기업으로전환하거나 한전자회사로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04년도에 중단됐던 분할작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 표2 참조>

용역결과에 대한 한전의 입장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한전 본사는 물론 노조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6개 발전사의 전면 수직통합)에 대해 사업부문 사내 독립기업제(CIC) 체제를 유지하고 전력거래소는 폐지해 한전과 한수원 및 2~3개 화력을 재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전수출 및 국내 연관산업 발전을 견인해 역량을 집중, 한전으로 계통운영 일원화(화력 5시간 통합) 한전 제외, 화력5사를 단일 혹은 발전원별 2개 회사로 재편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KDI 용역결과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지난 16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지는 이렇다.

첫째,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지 않고 현상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한다는 명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한수원 통합에 따른 한전 비대화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로서도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한전에 한수원 임직원 7,000명 이상을 합칠 경우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이다.

두 번째 판매부분의 경쟁체제 도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전력판매요금이 원가 이하인데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는 격이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 등 여건조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전자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최 장관은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한전에서 완전 독립하는 방안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중 최종결정이 안됐지만 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전기 판매요금이 원가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원칙적 답변에 그쳤다.

향후 전망과 나주시 대응책은?

지경부는 세계적으로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면서 전면통합 가능성을 사실상 백지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나주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혁신도시 관련 지역국회의원 등과 폭 넓은 정보 공유를 통해 불리한 통합이 안 되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한전측의 통합에 동의할 경우 다른 혁신도시와 새로운 갈등 유발로 지역간 소모적 논쟁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LH공사의 예에서 보듯이 이전지역 표류와 지역갈등 유발로 이전업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심각한 장애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나주시와 광주·전남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근본을 훼손하는 통폐합이나 분리 등은 민의와 혁신도시를 왜곡하는 일로 규정하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이전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국회 지경위와 소속 김재균 의원실, 대표모임 최인기 의원실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 및 양 발전연구원과 심도 있게 대정부 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체 의회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당초 원안대로 차질 없이 이전하도록 지식경제부 항의 방문 등의 방법을 동원, 지역민들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대응책도 함께 내놓고 있다. / 김양순 기자 ysnaju@hanmail.net

 

◇한국전력 본사가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