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혁신도시로 반쪽만 이전한다고라우?

 

 한전, 혁신도시로 반쪽만 이전한다고라우?

 

 이러면 혁신도시주민들 무지하게 화낼 판인디...

 

지식경제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전력의 판매부분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주시민들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전 판매회사 분리는 수용 못한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한전의 온전한 이전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전판매부문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한전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며 혁신도시의 원안추진을 약속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지사는 또 “한전 유치를 위해 광주시는 현재 한전의 이전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 유치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도 정부가 한전 이전의 애초 약속을 어기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전을 나주공동혁신도시로 온전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용역안대로 판매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될 경우 당초 나주혁신도시 입주 직원이 1,450명에서 82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16개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 승인을 모두 받았으며 현재 7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7개 기관이 청사설계를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7월 16일 한전 관련 지식경제부 장관 기자회견 내용>

 

 ○한전 김쌍수사장은 취임(‘08년)이후 연료통합구매에 따른 비용절감과 해외원전수출을 위해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자회사 통합을 주장함

○이에 지경부에서는 최근에 실시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KDI용역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을 밝힘 〈지식경제부장관 기자회견 : 2010. 7.16/정부과천청사〉

※ 용역결과 한전과 전력노조측에서는 “수용 어렵다” 강한 불만제기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기자회견 요지

� 한전과 한수원 통합하지 않고 현상태 유지

  ○ ①정부정책의 신뢰성 유지 ②사회적인 갈등 봉합 ③한전-한수원 통합에 따른 한전 비대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 대두

   ○특히,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한전에 한수원 임직원 7,000명 이상 합칠 경우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 예상

 � 판매부분 경쟁체제 도입⇒ 중장기적 과제

   ○전력판매요금이 원가 이하인데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는 격임

   ○요금 현실화 등 여건조성을 통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 발전자회사 지배구조는 책임성과 독립성

  ○한전에서 완전 독립하는 방안,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중 최종결정이 안됐지만 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추진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전기 판매요금이 원가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원칙적 답변

〈참 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용역결과

□ 현 전력그룹사 현황

(나주)		발전자회사 (지분 100%소유)		남동발전(진주),중부발전(보령),서부발전(태안),남부발전(부산), 동서발전(울산), 한수원(경주)
		그  룹  사		한국전력기술	발전설비용역(77.94%)⇒ 김천
				한전KPS	전력설비 보수(80%)  ⇒ 나주
				원자력연료	원전연료 제조(96.4%)
				한전KDN	정보통신서비스(100%) ⇒나주
		전력거래소		독립법인으로 전력도매시장 운영   ⇒나주

 

□ 용역 내용

  ○ 지식경제부에서는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 통합을 골자로 용역의뢰

  ｛KDI, ‘10. 6. 15｝

   ※6개 발전자회사 : 한수원, 남동ㆍ서부ㆍ중부ㆍ남부ㆍ동서발전

□ 경주지역 반응(용역기간)

  ○ 한수원이 한전과 통합되어 경주이전 백지화 우려로 “한수원 통합” 반대 운동 본격화

   - 경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비대위 구성, 적극 반대

   ※한수원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4년까지

경주시 양북면으로 이전하기로 기결정된 사안임(2005. 11월)

□ 용역 결과

항     목	내                  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한수원 통합안과 한전-한수원 독립 운영안(현체제 유지)의 복수안 제시
5개 발전자회사	현체제 유지, 단, 규모의 경제성 높이기 위해 3사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한전의 판매․배전부문 분할	한전의판매부분을독립공기업전환이나한전자회사로분리(‘04년 중단됐던 분할작업 재추진)

※ 용역결과 한전의 의견과 배치되어 한전과 노조측에서는 “수용 어렵다” 강한 불만

□ 현행제도와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비교(KDI)

현 행
향 후

□ 정부의 계획

 ○ 지경부는 세계적으로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며 전면통합 가능성

사실상 백지화

 

 ○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각지역 이해관계)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  ⇒  국회 지경위 및 지역국회의원등과 정보 공유, 불리한

통합이 안 되도록 역량집결

                                                  

   

 전라남도 성명서

  - 한전 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민영화)과 관련한 정부의「전력산업구조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한전의 온전한 이전을 촉구한다! -

  정부의 ‘한전 판매부문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등을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며, 혁신도시의 원안 추진을 약속한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은 한전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시 현재 한전의 이전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들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한전’ 이전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동혁신도시는 16개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 승인을 모두 받았으며 현재 7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7개 기관이 청사설계를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7월 21일 자로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의「전력산업구조개편안」에 따르면 ‘반쪽짜리 한전’이 이전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역민은 ‘정부가 반쪽자리 혁신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며 실망과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전이 당초계획대로 온전히 이전하지 못할 경우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그 동안의 정부의 약속은 공언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마련이라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리고, 수차례의 혁신도시 원안추진 약속을 지켜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민의 근심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전은 공동혁신도시로 온전하게 이전되어야 하며,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21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